경기도가 반환 대상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과 국가 주도 개발을 이끌기 위해 8일 민·관 협업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미군 공여구역 조기 반환 및 국가 주도 개발 추진 TF' 구성 현판식을 한 뒤 1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반환 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용역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반영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구성했다.
TF는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평화부지사가 공동 단장을 맡고 균형발전기획실장, 환경국장, 반환 공여구역이 있어 주변지역에 속한 파주·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6개 시군 부단체장,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대학교수 등이 참여한다.
TF는 앞으로 3개월마다 정기회의, 사안 발생 때 수시회의를 열어 미군 반환 공여구역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개발방안을 논의한다.
또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제안한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와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위한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지도록 정부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미군기지 주변지역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해 오염지역 확산 방지 등 대응 방안 마련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TF 구성을 계기로 올해 미군 공여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특히 새 국회가 구성되면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이에 맞춰 접경지대에 가까이 있는 공여지를 평화적인 산단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경기지역 반환 대상 미군기지는 5개 시에 모두 22곳 7천243만5천312㎡로 이 중 1곳은 개발이 완료됐으며 9곳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 6곳은 미개발, 6곳은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주한 미군 주둔에 따른 피해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방안, 공여구역 활성화 계획과 시군별 현안 등을 논의했다.
임재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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