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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실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고액·상습체납자 집중징수
   
▲ 압류물품 /경기도 제공
[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공정실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고액·상습체납자 집중징수


경기도는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공정’ 가치의 실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군과 함께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구성,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광역체납기동반’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 76명(도 14명, 시군 62명)으로 구성됐다.

기동반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거주지와 생활실태 파악 등 전수조사를 통해 징수가능 여부를 파악해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

정리 대상은 도세 400만원 이상, 시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1만913명으로, 체납액은 4435억원이다.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합동 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출자금(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 의료수가금, 금융재테크자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광역체납기동반 운영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213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해 4308명으로부터 1014억원을 징수했다.

반면, 생계형 고액체납자 및 자금 경색 법인 체납자 2464명에 대해선 분납을 통해 376억원을 징수했으며, 일시적 실업 등 납부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해선 복지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지원 등도 병행했다.

이 같은 성과로 서울, 광주 등 다른 시도의 경기도 징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 과장은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은 지난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협업으로 국민적 염원인 공정가치 실현 및 상생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수 기자  leonardo7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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