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데스크 칼럼]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을 적극 찬성한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일줄 모르고 맹위를 떨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하자 WHO는 감염병 사상 세번째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세계각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타국민 입국 봉쇄령을 내렸으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들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아 18일 0시 현재 총 확진자수 8413명, 사망자 84명, 완치 퇴원자수 1540명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는 국민들의 일상을 바꿔 놓았으며 확진자가 다녀간 상가나 식당은 개점휴업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지자체의 각종 축제나 행사, 스포츠 경기가 취소 또는 연기됐으며 가족들 소모임까지도 취소되며 국민의 일상을 하루아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또 유치원 초·중·고의 개학이 세번씩이나 연기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사태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민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주자고 제안하며 재난기본소득에 불을 붙였다. 이에 맞불을 놓은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0만원씩 지급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공동방역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은 외환위기 이상의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방역행정의 일환이며 현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8일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기자회견장에서도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죽어가는 경제의 응급수혈을 위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에 다시한번 기본소득의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국가예산의 10%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가 약 10%에 해당하는 51조"라며 "재원마련은 국채라도 발행해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반대론자들은 총선을 한달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전국민에게 주는 것은 시기적으로 선심성 정책이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좋지않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18일 코로나19 추경을 편성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통과된 추경은 정작 서민을 위한 정책에는 미흡한 것 같다.

저소득층 노동자나 건설직 일일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등 긴급생활비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는 이번 추경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재난기본소득 지급금액이 왜 꼭 100만원이어야 하는가? 80만원이면 어떻고 70만원이면 어떤가? 금액을 조금 줄여서라도 적극 추진하는 게 맞다.

배 부를 때 밥 한 공기 주는 것보다 배 고플 때 밥 반공기라도 주는 것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정치인들은 지금 상황에서 네 편, 내 편을 떠나 오직 국민들만 바라봐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국민을 위하는 정책임을 확신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코로나19로 인해 흩어진 국민들 마음을 추스르고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진행할 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