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안극수 의원(미래통합당, 중앙, 금광1·2, 은행1·2)은 30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집행 과정에서의 보완점을 제시했다.
안극수 의원은 “선별적 지원방식에서 나타나는 대상자 선정 시 중복자 검증과 사각지대에 있는 누락자에 대한 구제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고, 지원 대상자 처리에 따른 행정절차도 과부하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각 동의 고유업무인 민원업무, 선거업무, 코로나19 방역 업무 등 현재도 과부하가 걸려있는데 추가로 안전 기금 지원업무까지 주어진다면 대혼란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어 안 의원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 정국이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은수미 지방정부도 빚을 내서라도 코로나19로 삶이 무너져 내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성남형 긴급구호 자금을 통 크게 확대 시켜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극수 의원은 “참담한 현실 앞에 1612억원의 민생경제 살리기 부양책은 ‘조족지혈’ 정책이며, 일회용이 아닌 3회 지급 계획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안 의원은 3224억원의 긴급 추경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며, 확보 방안으로 △1조원대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금액 중 일부금 전용 △대장동 A10 블록 매매대금과 위례 건설 수익금 2천억 전용 △올해 축제성 예산과 불요불급 본예산 삭감 후 전용 등을 제시했다.
이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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