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은 10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5조원 안팎으로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15조원 정도로는 경기 활성화가 전혀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이규원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성장율이 4%에서 -2%로 줄어듦에 따라 세수 10조원 정도가 덜 걷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면 15조원에서 5조밖에 안 남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이번 추경 규모를 30조원이라고 본다면 이 중 10조원은 세수 감소 부분을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 내수활성화 추경 예산은 20조원이 될 것”이라며 “10조원 당 경제가 1% 성장한다고 보면, 2% 성장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그는 “만약 2%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면 올해 예측된 경제성장율이 -2%이기 때문에 정부가 목표하는 0%성장 달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 ‘30조원+α’설에 대해 “몇몇 의원이 정치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 절대 당론이 아니다”며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취합하다 보면 추경규모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슈퍼추경이 재정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재정건전성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고, 국가 부채도 50조원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나 의원은 이어 “추경예산 전체 규모에서 4대강 유역정비 사업에는 5000억원 내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창출되고 내수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4대강 살리기 등 토목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한 추경 편성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