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여권의 30조원대 ‘슈퍼 추경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슈퍼 추경에 ‘스마트 추경’ 카드로 맞서며,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시행이 예정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시기를 미루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제출할 법안은 감세안을 몇년간 유예하는 대신 연소득 8800만원 미만과 법인세 과표 2억 미만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감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효석 의원은 “소득세의 경우 88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전체 납세자의 6%가 안 되기 때문에 94% 국민은 감세혜택을 받는다”며 “감세를 유예하는 것이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경제 효과면에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SBS라디오 ‘이승열,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20조원까지는 국제신인도의 문제를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지만 이를 넘으면 문제”라며 “추경 편성 10조원이면 GDP대비 5.3% 정도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50조원이면 10% 가까운 재정적자가 된다”며 국제신인도 하락을 우려했다.
그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추경에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취약 계층의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추경예산용 국채 발행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정부 여당은 추경예산을 얘기하기에 앞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또 “한편으로는 계속 세금을 깎아주면서 화폐 남발을 통해 이를 메우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며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