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과 관광객들이 걸어가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과 관광객들이 걸어가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경기= 신선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처음 맞았던 추석 연휴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일상회복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BA.5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서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 조정했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자율적 해제 조치에도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이 있어서다. 

인원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타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노마스크를 자제하는가 하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지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무용지물인 상황도 발생한다.    

실외 마스크 관련 남은 의무 해제는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등 50인 이상의 실외 행사와 집회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는 뜻이다. 

박혜경 단장은 “지속 가능한 방역시스템을 위해 과태료 등 법적 강제보다는 참여에 기반한 방역수칙 생활화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 필요성과 단계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미국, 프랑스 등 해외 국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된 이후에도 큰 대유행 없이 엔데믹을 맞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년 넘게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피로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자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강제 착용’이라며 전면 자율화를 주장, ‘실내외 마스크 전면 자율화 촉구 국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코로나 치명률이 독감보다 낮은 감기 수준이라는 점, 대한민국처럼 마스크를 잘 쓴 국가가 없는데 전 세계 확진자 1위를 기록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마스크 해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마스크를 전부 벗도록 강제하자는 게 아니”라며 “(마스크 착용을)개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자유 가치”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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