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비례)은 22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의 30%인 1,551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는 1,390만 인구의 27% 대인 375만 여명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이중 고령자가 57.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교통약자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웅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2016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대하여, 교통약자 당사자 민원을 받아들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권고로 2021년 중 ·대도시 10개 시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세우고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그러나 2022년 9월 현재까지도 명확한 설치 운영 기준과 계획도 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어 수년 간 수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경기도를 향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부르짖을 때, 道는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왔고 의지를 보여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첫째, 경기도 장애인이동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특별교통수단 시·군 통합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실행할 것, 둘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를 건축물에서처럼 당사자가 직접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가 주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 중인 경기도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에 있어서도 내실 있고 특색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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