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9년 지정 이후 현재까지 약 40여년간 남사·이동과 원곡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을 초래해 왔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은 생명의 근원이요, 송탄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일 수 있기에 양보하고 감내하며 살아왔다”라며 “그러나 현재는 광역상수도의 보급으로 충분히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얼마든지 대체 수원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검증된 바 있음에도 평택시는 평택호 수질 악화를 우려하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내의 불합리한 규제는 외면하면서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요, 논리적 모순”이라며 “주민들의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평택시를 설득 혹은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드린다”라고 건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지도 82호선은 화성 장지에서 용인 남사구간 6.9k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9월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으나, 2022년 9월 현재까지 사업이 미착공 상태”라며 “동탄2 신도시는 매머드급 신도시로 탈바꿈된 상황으로 개발업자들의 이익이 되는 택지개발 등은 분·초를 다투어가며 공사를 하면서 정작 돈이 되지 않는 기반시설 등은 차일피일 미루어 뒷전으로 밀린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9년 당시 착공도 안할거면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고 유독 국지도 82호선 건설공사만 미착공된 원인과 동탄2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받은 광역교통 분담금은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하다”라며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지옥의 책임을 통감하며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행정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이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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