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한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현안 돌파구 마련에 기대가 다소 꺾이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정상외교를 통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민감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은 정식 회담이라고 보기 어려운 형태로 이뤄졌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도 몇 차례 짧은 환담에 그쳐 여러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21일(현지시간)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끝에 성사된 한일 정상 회동에서는 현재 양국 간 최대 난제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하고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필요성을 공유했다"며 "지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는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하는 것에 일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 협의를 계속하자는 원칙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양국 모두 '현안'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이견이 줄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정부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한일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에 일치했다"고 언급한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도 한국의 요구를 정식으로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런던에서 열린 찰스 3세 영국 국왕 주최 리셉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짧게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미 행정부가 인플레 감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원론적이나마 바이든 대통령의 협의 의지를 듣기는 했지만 짧은 시간 이뤄진 환담에서 얼마나 해법 찾기의 동력을 얻을지는 불투명하다.

IRA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 중 한국 기업에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나 하위 지침 마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바이든 대통령 역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IRA내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항을 주요 치적으로 거론하고 있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