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일 실시된 제3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조국 수호에 기여한 참전용사에 대한 경기도의 열악한 지원실태를 지적하고 명예수당 향상과 백서 발간 추진을 통해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늘의 화려한 대한민국은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 해방 이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노선을 채택하였고, 이는 훗날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다”라며 “북한이 기습적으로 일으킨 6·25전쟁, 대한민국은 서울이 함락되고 우후죽순 무너져 갔다. 낙동강 방어선상에서 우리 국군은 여기가 무너지면 끝이라는 각오로 버텼고,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이 가능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6.·25전쟁에서 우리 국군이 패전하여 적화통일되었다면, 이 땅에는 눈부신 산업발전도, 민주화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나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나라에서, 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었다”라며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참전용사는 54,057명이고, 6.25 참전은 모두 80대 이상, 월남참전도 대부분 70대 이상이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 드리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참전용사들께서는 경기도로부터 1년에 26만 원, 각 시·군으로부터 월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모두 월로 환산하여 보면 한 달에 7만 원에서 22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이라며 “예산을 늘리지 않고, 참전용사들의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으로 인하여 1인당 지급받는 수당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참전용사들의 사망을 기다린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다른 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한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것”이라며 △현행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등 참전용사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현실적으로 상향할 것, △경기도는 보훈처 및 각 시·군과 손을 잡고, 생존해 계신 참전용사들의 전투기록을 복원하여, ‘우리 지역의 참전용사’라는 제목으로 백서를 발간할 것 등을 경기도에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이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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