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형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며 전국 25%가 넘는 경기도 소상공인에 10% 미만을 지원하는 배분기준에 대해 비판했다. 

김 지사는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며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고 적시했다.

김 지사는 ”지역화폐의 정책 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로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평·연천군 등 인구소멸지역에는 지난해 4%였던 국비 지원율을 5%로 상향한 반면, 불교부단체인 성남·화성시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없애고 이외 지역은 기존 4%에서 2%로 낮췄다.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은 지난해(6053억원)보다 41.7% 감소한 3525억원이다. 

김 지사는 “정부는 7050억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525억만 겨우 살아남았다”며 “지역화폐는 이미 검증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김 지사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날 행정안전부에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변경과 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비 배분 기준 개정 △경기도 인구·소상공인 비중 등을 고려한 배분액 확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