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호 국장

[경기= 정철호 기자]

청송(廳訟), 오유인야(吾猶人也), 필야사무송호(必也使無訟乎).

소송을 듣고 판결하는 것은 나도 다른 이들과 같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소송이 없도록 하겠다.

논어12편 안연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이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 물의 근원을 맑게 하면 아랫물도 맑아지듯이, 그 근본을 바르게 해야 사람들이 다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공자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뒤에 그것을 해결하기보다, 일찍이 사람들에게 인(仁)과 예(禮)를 널리 알려서 스스로 다투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법(法)이 없으면 죄(罪)가 없다! 

‘하나님의 法은 하나님 외 다른 神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이웃을 네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법이 있게 된 것은 罪가 있기 때문이다. 해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고린도전서15:56절)’ 라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책에 기록된 말이다.

최근 들어 法을 우습게 알고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희희낙락하고 罪지은 者들이 큰소리치며 검찰을 겁박하고 단체로 대항하며 法 위에 군림하는 善과 惡을 구분 못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양심은 알고 있는데 그 양심을 속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권력을 유지하며 罪의 종이 되어 안면몰수 자신들의 특권의식에 그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다.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지도자들,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기업 총수들, 최고의 학문을 지도하는 교수들, 국영기업체 공직자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시,도의원들 등등 더욱 가관인 것은 최고의 학문 철학(哲學)위에 있다는 신학박사들이나 목사들, 스님들, 각종교 종단 대표 지도자라는 자들이 소경이 되어 있고 귀머거리가 되어 제대로 이자들을 가르치지 못했고 금전만능과 야합과 이기주의 권력만능으로 罪지은 者들이 넘쳐나서 나열하기가 민망한 대한민국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각종 비리 罪의 종이 되어버린 종교 지도자들 아래서 무엇을 배웠을까는 뻔한 것이 아닌가?

근간에 있어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면 법원의 판결이 나서 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체들과 추종세력들이 분별없이 무리를 지어 法집행을 방해하고 또한 가관인 것은 시시각각 말을 바꾸며 출석 요구서 일정도 자기 마음대로 통보하고 法질서를 무시하며 法을 우습게 만드는 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정신상태를 어찌봐야 한단 말인가? 

모든 萬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을까? 法을 무시하는 파렴치들에게 강력한 철퇴를 내려 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만연한 사회,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어둠의 세상과 속히 단절해야 한다. 지금의 세상은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세워지는 새 하늘 새 땅의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정신을 가다듬고 민주화라는 이름하에 우리는 法보다 우선하는 단체들이 法보다 罪를 정당화하는 위장 활동에 무뎌진 것이 아닌가 살펴보고 정신차려야 할 때이다.

지금 민노총 간부들이 北공작원들과 수차례 해외 접선하며 국내조직을 만들고 혼란을 조장한 정보를 입수하고 국정원과 경찰이 민노총 본부등 전국 10여곳을 동시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있다. 혹시 이런 사유로 노동계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과격시위가 많아졌던 것이 아니었을까?

대통령이나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그밖에 민심에 의해 선출되는 단체장들이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갖가지 감언이설과 실행의지 결여된 말로 당선만을 위해 법을 교묘히 피해 가며 목적달성 이후는 어떠한가? 

뱀의 혀가 두 개로 선악의 두 말 잔치 한 입에서 거짓말과 참말이 혼합되어 순간순간을 모면하는 갖가지 상황을 어린아이부터 모든 국민은 알게 되었고, 그들의 행위를 보고 배우며 法을 우습게 알게 되는 것을 보고 있고 양분된 사회현상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구시대의 법을 고쳐 바로 잡아야 하고 국회법, 선거법도 시대와 실정에 맞는 법으로 신속히 개정해서 罪많은 악한 者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아닌 善한 빛의 세상을 맞이하여 전세계 만방이 몰려오도록 法이 필요 없는 무릉도원 평화의 세상 새 나라 새 민족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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