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교육 100년의 약속 학교문턱 없애기
- 학부모회 위상 높아지고 활동 영역도 넓어

- 교장 공모제, 개방적리더십 학교발전 촉진
- 부패 ZERO, 청렴경기교육 현장밀착 지원 

-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거듭나
-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예산의 효율성 증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고 있는 이유는 교육감 한 명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유권자, 학부모, 교직원들이 달라졌기 때문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경기도민의 염원이 교육혁신의 굳건한 바탕”이라며, “우리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데 더욱더 참여하는 유권자?학부모님들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면서 더욱더 듣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2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항 가운데, ‘학교문턱없애기, 참여협육’의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학부모 참여 확대와 교육 및 상담, 학부모회와 교직원회의 권한 강화, 교장공모제의 단계적 확대,부정부패 엄중 처벌 및 지역교육청 지원 서비스 강화, 주민참여예산제를 골자로 내건 경기교육의 정책과제를 집중 조명해 보기로 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학부모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빈곤을 해소하고, 학부모가 가진 교육적 열정과 참여의지를 학교교육의 질 향상으로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교육사랑 학부모지원단’ 운영, 학부모회 중심 학교참여 활성화, 단계적 학부모참여센터 운영으로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학부모 참여 방향의 전환을 꾀한다.

학교?학부모 파트너십 구축에 눈에 띄는 것은 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로 이어지는 ‘경기교육사랑 학부모지원단’ 활동인데, 학부모지원사업 정책개발의 싱크탱크, 정책홍보 모니터링 등 역할을 담당한다.

또 교원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정책연구를 위해 300~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10개의 학부모교육정책연구회를 육성할 계획이며, 10월 중에 지구별 학부모회 자원봉사활동 축제를 열 계획이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 해 학교혁신을 이루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방과후학교 학부모코디네이터(1일4시간)지원, 학부모정책토론회(분기1회), 학교교육 모니터링 활동으로 구체화됐다.

모니터링 가운데 학부모 30% 이상의 의견을 수렴, 도출된 문제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부모 학교 참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도 연차적으로 확대돼 올해 27%(초중고 591교)에서, 2011년 35%(745교), 2012년 45%(800교), 2013년 55%(1000교)를 목표로 추진되며,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도입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자녀교육으로 고민하는 학부모의 현실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학부모성장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학부모교육, 학부모교육지원 및 질 관리, 일선학교 학부모 상담사 배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 자생 비법정 성격을 지닌 조직의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 요구와, 이들 조직에 대한 법정 조직화 노력 역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 2분기 중으로 학운위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자생 비법정 조직 및 교직원 참여 방안, 심의안건, 회의록 등의 학교홈페이지 공개의무화를 놓고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활동 영역도 넓어진다. 지난해 교과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의 학부모회 운영 비율은 65.7%이나,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는 비율은 21.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수요자 중심 교육정책의 추진에 따라 교육개선을 위한 학부모의 참여욕구는 증대되고 있는 점, 반면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체계화한 법적, 제도적 근거 미비로 정부, 학교, 학부모의 인식 전환에 한계가 있는 실태를 반영하여 학부모회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 헌장 제정, 규약정비, 학부모참여센터 홈페이지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학부모의 날 운영 등을 추진하여, 지역교육청 평가 시 학부모지원 실적을 평가지표에 포함한다.

▲학교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유능한 교장 발탁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끌어 올리는 교장 공모제도 확대된다.

이에 결원 교장 대비 내부형 개방형 초빙형 교장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용 후에는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통해 학교경영능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장 공모제 심사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학운위 주관 1차 심사를 거쳐, 2차 평가전문가를 위원으로 한 교육청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 최종 확인 후 임용 및 연수를 확정한다.

또 평가요소의 다양화, 구체화를 통한 평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자기평가, 현장평가,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교원?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임기 수행 후 18~24개월 내에 중간평가를 , 40개월 내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사, 재임용 등에 반영한다.

▲사회 전반적 교육계 비리 척결 의지가 확산된 가운데 형성된 내부직원의 부패척결에 대한 공감대를 기회로 삼아 추진하는 반부패 청렴 시스템, 부패 예방 민관 협력 활성화 대책은 경기교육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나타난 부진한 성적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청렴도향상, 반부패청렴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에 비리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ㆍ부분 감사, 에듀파인 및 나이스 시스템을 이용한 사이버감사, 상시직무감찰, 헬프라인 및 공직비리신고 핫라인, ‘공익신고보상급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전방위적 부패예방 시스템을 가동한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브랜드 개발, 클린에듀운동, 청렴연구시범학교, 청렴학습의 날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한다.

반부패 민관협력 활성화 대책으로는 도민 또는 외부전문가(대학교수, 법률 및 회계전문가, 사회시민단체, 재직 중 청렴성이 높은 4급이상 공무원)로 위촉된 ‘청렴옴부즈만’ 제도가 눈에 띈다.

부패공직자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이에는 공금횡령 및 100만원 미만 직무관련 적극적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한 번에 공직에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5대 비리 관련자 감경 배제,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 처분 교장의 공모, 초빙, 중임의 영구배제 등이 담겨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의미로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조직구조 또한 학무, 관리 체제에서 교수학습, 경영지원 체제로 개편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권위주의적인 행정청 모습을 탈피해 단위학교와 일선교사, 교육수요자 등 현장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현장 공감형 지원기관’으로 변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지원청은 학교급별 조직에서 기능별 중심으로 개편돼, 학무국(과), 관리국(과)에서 교수학습국(과), 경영지원국(과)으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는 교수학습지원과, 교육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로 바꾸었다. 또한 관리과, 재무과, 시설과는 경영지원과, 학교현장지원과, 교육시설과로 개편됐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일반계고등학교 지원장학(컨설팅)을 담당하게 되며,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심화과정, 진로?진학상담, 교육복지서비스 등을 강화해 제공하게 된다.

원어민, 예체능강사, 심화과정 강사 등 단위학교 교수요원을 지원하고, 순회교사제, 현장컨설팅지원단, 교수학습자료실 운영 등 현장지원도 강화해 제공한다. 이밖에 학생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등 현장 지원 위주의 업무가 대폭 강화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본청의 조직도 기능별로 재편해 지역교육청과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과의 합리적인 기능을 재 배분하여 현장밀착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

▲본청도 이에 맞춰 지금까지의 학교급별 조직(초등, 중등)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수요자 위주의 기능별조직으로 재편됐다.

공교육정상화 모델을 완성을 위해 ‘학교혁신과’가 신설됐으며, 민원실을 개편해 (가칭)경기교육콜센터 를 설치하는 등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지역교육청에서 수행하던 종합감사, 학교평가,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을 본청과 직속기관으로 각각 이관했다. 학교평가와 연구시범학교 업무는 교육정보연구원으로 이관해 평가와 연구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경기교육의 대 국민 홍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 기능 중 정책 홍보 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해 이원화되어 있는 홍보 기능을 일원화했으며,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진로, 진학상담 기능을 본청으로 일원화했다.

특히, 일부 고교업무 이관에 따라 본청 전문직 인력의 5%를 감축해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 우선 재배치했다. 앞으로도 지역교육청의 전문직 장학사가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교육청의 교육서비스 제공기능이 조기에 안착 되도록 할 방침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도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시험 도입된 이 제도는 설명회, 예산자문위 운영, 설문조사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9월중에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민,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목적 및 추진경과, 경기도교육청의 재정현황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 확대 및 축소하거나 폐지돼야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교육청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예산의 실질적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유복 기자/jong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