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개혁 민중행정 실현에 총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  제5대 안충기 지부장

"공무원 노조 출범 8년이 지난 지금도 공무원들은 여전히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민중의 봉사자로서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최대의 공무원 노동조합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  제5대 지부장으로 안충기씨가 선출됐다.

취임 후 만난 안 지부장은 어딘가 모르게 당당함과 자부심에 차 있었다. 그는 먼저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당당함과 사명감으로 뭉친 임원 및 조합원들의 정신과 사기를 높게 평가했다.

"경기도청지부의 임원들은 그동안 구속과 벌금, 행정내부의 중징계를 피하지 않으며 어떠한 희생도 개의치 않았다."며"무엇보다 도덕성이 공무원노조의 임원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임기동안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힘들고 기뻐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어깨를 걸고 함께 가는 지부장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그의 인상은 지극히 평범해 보였다. 국민의 봉자자로서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도민과 조합원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주변의 인상 좋은 아저씨로 느껴졌다.

하지만 도민과 조직원을 생각하는 그의 말과 생각에는 외모에서 느낄 수 없었던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다. 현 정부와 와 경기도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다.

먼저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인사무한돌봄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는 실질적인 직원 퇴출제"라며 "지부장으로서 이런 비인인간적인 김 지사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통해 투쟁을 전개하여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 6.2지방선거를 전 후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 특채 문제와 관련 김 지사가 채용한 계약직 공무원들은 지사 한 사람을 위한 공무원이라고 단정하고"선거캠프 참여를 위해 사직했다가 지사 재선과 함께 다시 특채 된 것은 아무리 인사권이 지사에게 있다 하더라도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그들은 동료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국민들을 위한 행정을 위한 자리에 위치하기보다 지사의 활동을 대변하고 홍보하는데 급급하다."며 분명한 차별성을 부여했다.

안 지부장은 이어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 탄압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실날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가)공무원들의 전국적 조직인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통합을 막기 위하여 모든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있다"면서 그 증거로"행정안전부가 노조를 탄압을 위한 관련 조직이 3개부서 70여명 이상으로 증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정부가 시국선언 공무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정권의 하수인의 사슬을 벗어 던지고 당당한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자주적인 내부의 목소리를 내고 정의를 외치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를 반민주,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몰아 부쳤다.

- 경기도청지부장에 취임하셨는데, 향후 지부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지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2002년 6월 출범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출범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기대와 한편으로는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당시 고려대에서 출범식을 거행할 때 많은 공무원들이 연행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출범식때 공무원노조는 정권의 하수인로서 부끄러운 역사의 치욕을 씻고자 민중의 봉사자로 거듭 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공무원들의 오명인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결의를 만천하에 공포한 날이기도 합니다.

공무원노조 출범 8년이 지난 지금도 공무원들은 여전히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민중의 봉사자로서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정부패 청산의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지부장으로서 초심으로 되돌아가 공직사회 개혁과 민중 행정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경기도청의 많은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서 진행할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인사 무한돌봄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는 실질적인 직원 퇴출제로 직원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부장으로서 이런 비인간적인 김문수 지사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통해 투쟁을 전개하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반드시 시군까지 확대될 것이므로 시군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막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면서 조합원들과 어깨를 걸고 함께 가는 지부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의 정신을 이어받아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초심대로 활동할 것입니다. 경기도청지부의 임원들은 그동안 구속과 벌금, 행정내부의 중징계를 피하지 않으며 어떠한 희생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도덕성이 공무원노조의 임원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을 지켜갈 것입니다.

물론 이런 외부 활동 못지않게 우선 가장 가까운 임원들과 소통의 강화로 내부로부터 화합과 단결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 얼마전 김문수지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시국선언 및 시국 시위에 참석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박 정권은 공무원들의 전국적 조직인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통합을 막기 위하여 모든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관련 조직이 3개부서 70여명 이상으로 증원하여 이들을 앞세워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시국선언 공무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정권의 하수인의 사슬을 벗어던지고 당당한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자주적인 내부의 목소리를 내고 정의를 외치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반민주, 부도덕한 정권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정권이기에 공무원노조가 자주적으로 활동하며 정의를 주장하고 공직사회 개혁을 주장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명박 정권이 억압을 해도 이미 많은 공무원들과 양심 있는 시민들은 전국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상식을 벗어난 탄압은 이명박 정권에게 치명적인 상처로 되돌아 갈 것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당당한 정의를 주장하며 정권이 아닌 민중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것을 확인하며 전진할 것 입니다. 역사는 공무원노조가 정당했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최우영 대변인을 비롯한 도청내 계약직공무원 17~18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김문수지사 선거캠프에 참여했다가 다시 특채된 것에 대해 노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무원 특채 문제와 관련하여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사가 채용한 계약직 공무원들은 지사 한 사람을 위한 공무원이라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료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국민들을 위한 행정을 위한 자리에 위치 하기보다 지사의 활동을 대변해 홍보하는데 급급합니다.

선거캠프 참여를 위해 사직했다가 지사 재선과 함께 다시 특채 된 것은 아무리 인사권이 지사에게 있다 하더라도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기도청은 김문수 지사의 개인 사유물이 아닙니다. 김문수 지사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두려워하며 시민들의 진정한 어려움을 고민하는 사람이 김문수지사와 함께 일할 때 경기도정이 진정으로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 김문수 지사가 교통국(교통/건설기능)을 2청사로 이관시키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지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 도지사가 도민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면 공무원이 불편한 사항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조직개편안은 남부권 21개 시/군과 북부권 10개시/군에 대한 행정수요를 전혀 무시한 이벤트성 조직개편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건설기능에 대한 행정수요를 보면 남부권이 약80%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도정의 손길이 남부권에 필요하다는 증거인데 20%밖에 않되는 북부권 중심으로 국단위 기능을 이관하는 것은 도민의 71%가 거주하는 남부권 도민에 대해 역차별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강을 넘어 의정부까지 원거리를 오가야 하는 불편함이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도민과 공무원의 불편함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직개편이고, 도민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조직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도민과 공무원을 희생시키고 한편으로는 도민을 기만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통건설분야는 서식민원도 많지만 전화민원이 상당히 많고 관련업체,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업무협의 등을 위해 상호 수시로 오가야 하는데 어떻게 남부권 지역민원을 의정부에 제기하고 도민과 공무원이 한강을 넘어 남/북부간 출장을 오가야 하는 문제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조직개편이고,

이러한 것들은 조직의 비효율과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님에도 공무원 자신과 가족들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원거리를 출/퇴근 하거나, 주말부부로 전락하는 등의 희생은 참으로 무가치한 것입니다.

국 단위의 대규모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이 아니더라도 권한과 예산과 필요한 인력을 2청사에 보강해 주면 남부권 도민을 역차별하지 않고 얼마든지 북부권 도민을 위한 조직개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행정 업무수요는 극히 적지만 그것을 집행/관리하는 업무수요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교통건설에 관한 종합행정 기능을 2청사에 두고 싶다면  남부권 도민을 위해 현재 1청사 조직을 유지하여 집행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2청사를 보강하여 교통건설 종합기획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1,2청사간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은 중단되어야 하고, 남부권 도민을 역차별하지 않고 북부권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교통건설분야에는 소수 기술직렬이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됩니다. 따라서 직렬별 전체 인원대비 비율을 고려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인사발령시에는 우선순위 원칙(예;희망자, 북부권거주자,2청 무경험자 등)을 정하여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 되록 해야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2청사 근무 직원들이 승진을 위해서는 1청사에서 근무해야 근무성적을 잘 받는 다는 모순된 문제를 조속히 개선하여 2청지역에 생활근거지를 둔 직원들이 수원까지 오는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합니다.

- 지부장께서 경기도청 및 시.군 공무원들한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지금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단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단체장들의 업무지시가 법과 상식을 벗어나 인기와 홍보위주의 형식적인 행정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하게 맞설 수 있는 조직은 전국공무원노조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전국의 시군에 200여개의 지부가 하나의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조직체입니다. 또한 광역시도 가운데 한 번도 굴절하지 않고 공무원노조를 당당히 지키고 있는 곳이 이 곳 경기도청지부입니다.

경기도청지부와 시.군지부가 굳건히 연대하면 공직사회 내부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를 실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박종명 기자/jonghapnews.com

  ◆ 안충기 지부장 경력
1999.             경기도박물관 직협초대회장
2004. 6           제2기 사무국장
2006. 9           제3기 수석부지부장
2008.             제4기 수석부지부장
2010. 6.28 ~현재 제5대 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