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새로운 시민체감 시책 ‘풍성’
대형 투자사업 지양 교육 복지분야 재정지출 확대
체납확인제 효율성 제고 자동체납확인시스템 운영
유공자 명예수당 확대 무한돌봄센터 운영
응급상황 독거노인 응급안전 U-서비스
용인시가 올해 시민편의를 증진하는 시민체감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 김학규 시장은 “건전 재정 확보와 시민체감 행정 두 축이 올해 시정과제 핵심”이라며 “탄탄한 경제구조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는 사업들을 펼쳐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용인시정은 대형 투자사업을 줄이고 교육 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을 확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책이 풍성해지는 게 특징이다. 용인시에서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제도 및 시책사업들을 알아본다.
▲건전재정 위한 제도 자동체납확인시스템 운영
용인시 세정과는 체납확인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월부터 자동체납확인시스템을 운영한다. 공금에 대한 자금 배정 전에 채주체납확인제를 통해 채주에 대해 체납여부를 자동 확인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이 있으면 이를 납부토록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그동안 수작업 과정으로 진행했으나 자동체납확인시스템으로 전산화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설치와 시험운영을 거쳐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연4회 분기별 성과를 분석한다. 체납액 징수 증대로 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지방재정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지장재정위기경보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를 기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체납액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계약심사제와 사전재정심사제도도 올해부터 시행해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만을 추진하고 예산 낭비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등 재정 계획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교육복지 - 유공자 명예수당 확대, 무한돌봄센터 운영
용인시는 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월5만원의 명예수당을 전액 시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을 관내 거주기간이 기존 5년 이상인 65세 이상 유공자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 1월 수혜자수는 5,812명으로 지난해 대비 1,300여명이 늘었다.
시청사 1층에 설치된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가 1월 20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무한돌봄센터는 실업이나 이혼, 사망, 건강악화 등으로 생활이 곤란해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지 않아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가정을 발굴해 지원한다.
센터는 복지기관, 병원, 종교단체 등과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 개별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도 한군데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응급상황에 처한 홀로어르신을 구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U-서비스가 시행된다. 65세 이상 저소득 홀로어르신 가구에 활동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소방서와 노인돌보미들은 센서를 통해 측정되는 데이터와 개인별 활동상태 등을 지켜보고 분석해 맞춤형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홀로어르신들의 나홀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서비스이다. 자살위기노인 심층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노인자살을 예방하는 노인자살예방사업도 시작한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올해 56억원의 일반회계 예산이 확정돼 초등 3학년~6학년 전원(96개교에 7만960명)에 첫 시행된다. 용인의 역사·문화·산업·행정 등을 연구하는 지역학인 용인학을 올해부터 단국대, 명지대, 용인대에도 개설해 강남대와 한국외대를 포함해 5개 대학에 확대 운영된다.
교복나눔장터는 2월 18일 첫 운영되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휴일에도 아이를 돌보아주는 휴일보육서비스가 3월부터 시작되고, 난임부부 시술비 중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주거환경 - 아파트건축 심의기준, 사이버샘플하우스, 누수신고 보상금제
저탄소녹색성장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용인시 공동주택 건축 심의기준이 시행된다. 용인시 지방건축위원회의 공동주택 건축심의 시 심의과정에서 반복 지적사항을 사전 제시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고시 후 시행되어왔다.
주요 심의기준은 녹지훼손 및 과도한 옹벽설치 지양, 주차대수의 80% 이상 지하에 배치, 신·재생 에너지설치계획 제출, 자원재활용 친환경 주택건설, 상가 경사지붕 및 옥상녹화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보관소 확보 등이다.
또 공동주택 사이버샘플하우스 공개제도 시행으로 관내 300세대 이상을 짓는 아파트 단지의 샘플하우스는 동영상으로 촬영돼 사이버상으로 공개된다. 아파트 분양자들이 실제 시공될 아파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자가 공사 목적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샘플 하우스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다.
상수도사업소는 누수 신고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누수신고 보상금 제도를 실시한다. 누수지역을 목격하고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물품과 상품권을 지급한다. 공무원과 정부발주 공사 수행 중인 담당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사고와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이나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 등 자연누수가 대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 기업멘토링제 운영의 날 지정, 용인시티투어 운영
시는 기업 애로를 파악해 신속한 행정처리를 돕는 기업멘토링제를 확대한다. 오는 2월부터 기업 멘토링 활동의 날을 지정 운영하며 기업별 전담 멘토 지정을 기존 6급 공직자에서 5급 공직자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특례보증을 올해 첫 실시한다. 사업자 등록 후 영업 6개월 이내 용인시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관내 문화예술명소와 자연체험관광지를 하루에 둘러볼 수 있는 관광코스인 용인시티투어는 4월부터 운영된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녹색시티투어에 참여자 만족도가 높아 올해 4~5개 코스로 확대해 운영하는 것이다. 관광지를 홍보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 예술 - 용인자연휴양림 주말 추첨예약제, 키즈 인비또 확대
용인자연휴양림 시설이용 예약방식이 바뀐다. 휴양림 이용객 선호도가 높은 주말(금·토) 및 공휴일(전일 포함), 그리고 성수기(7.8월)에는 추첨제로 변경된다. 그 외 기간에는 종전방식인 선착순으로 인터넷 예약 접수한다.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7월부터 유료화를 실시한 문화복지행정타운 문화예술원 내 공연장 마루홀은 월별기획공연 외에 수요 키즈 인비또를 라이브 무대 병행 등 새롭게 보강해 3월부터 12월까지 확대 운영한다.
여성회관은 1월과 8월에 운영하는 토요마티네콘서트를 작은어울마당에서 큰어울마당으로 전환해 더 많은 관객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완성도 있는 공연무대를 선사한다.
용인시 디지털정보도서관은 비도서 대출업무 범위를 학교도서관으로 확대한다. 각 학교도서관은 1회 최대 30점의 비도서를 3개월 간 대출할 수 있다. 지원될 비도서 대상은 교육, 교양 및 다큐 분야 3593점에 이른다.
이헌주 기자/jonghap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