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부자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은 총선 승리의 핵심공약으로 복지 확대를 주창,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지금보다 더 걷어야 한다고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 표준 최고구간의 세율을 높이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한나라당도 예외가 아니다. 증세기조를 분명히 했다.

증세가 될 경우 소득세 세율 인상이 최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비과세 감면이나 부동산 보유세, 금융세제 개편 논의도 함께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조세부담률을 2017년에 21.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1%부자증세를 통해 99% 국민의 세금을 늘리지 않고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식대로 된다면 지난해 기준 19.3%인 조세 부담률이 2%포인트 가량 올라가면 연 세수가 25조 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소득세 과표 1억 5000만원 초과 구간 신설 38%세율적용 △부동산 보유세증가 별 금융소득과세 기준(현행 4000만)하향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재벌기업의 법인세 감면 폭을 대폭 줄이는 재벌세 도입도 논의 중이다.

한나라당 증세에 대해 적극적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증액을 찬성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정책쇄신 분과위원장은 “여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공통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증세 논의는 탄력을 받아 고소득세율 인상으로 모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학계에서는 “우리나라는 소득세 재분배 기능이 워낙 약하고 세수 전체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다. 소득세에 손을 대야 제대로 된 증세 논의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점을 들어 적정 수준의 세 부담 증가는 복지재원 확보 중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점은 증세가 부자 때리기 식의 증세 수준에서 이뤄질 경우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미국인들은 평소 일상생활에서 '세'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 팽배해 있다. 마치 삶이 세금과의 전쟁을 방불케 한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크게 인정될 부분이다. 돈 번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돈 버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식이 앞서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