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한준 기자, 대담= 이승수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이 소외되지 않고 권익이 보장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은 지난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22년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도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 1·2·3동, 풍산동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의 실마리는 현장과 주민들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된다"며 "지역 주민과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청하고 더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1. 초선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경기도의 일꾼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임하는 정치 소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달라. 

도의원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며, 정치적 논쟁과 다양한 의견 충돌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 판단, 사회적인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양심과 소신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진정한 희생과 봉사를 기반으로 ‘공정·정의·희생’의 가치를 지키며 정책을 제안하고 민생을 항상 중심에 두는 도의원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자 한다. 

2. 정치에 몸담게 된 데에는 부친(故 김진현 의원, 하남시의회 제1대 부의장 역임)의 정치적 유산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 말해달라.

저는 하남에서 나고 자라 하남시에서만 살아 온 토박이 지역 일꾼으로 정치를 하셨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하남시의 발전과정을 모두 지켜보면서 누구보다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탄탄한 네트워크도 마련돼 있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에 당당히 맞섰던 광암·초이주민대책위원장 등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대표 등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고 실천해 왔다.

현재는 도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나 행정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양당 정치의 논리대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다.

경기도에서 하남시는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명품도시가 되도록 토박이 지역 일꾼으로서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반드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또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정성을 다하고 현장에서 봉사하고 실천하는 경기도 의원이 되고자 정치에 입문했다.

3. 도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약했다.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심히 들여다본 사안은?

민선 7기부터 이어져 오는 농민·농촌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등 각종 기본소득 사업과 지역화폐 예산의 실효성은 물론 민선 8기 대표 사업인 기회소득, 청년사다리, 청년갭이어 등 정책 예산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특히 “기본소득의 경우 현금성 복지 성격이 짙은데 장기적 관점에서 진짜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는 등 집행부의 공약사업의 한계점을 찾아 민생 예산을 지키고자 했다.

김동연 지사님이 워낙 바쁘시지만 도민 복지에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다. 최근 지방 자치 범위 밖으로 나가시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있다. 

또한 산하 공공기관들의 출연금이 어떠한 검증도 없이 방대하게 편성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심의를 했다.

경기도시공사(GH)의 경우 매년 수익금 일부를 도민 환원기금으로 주기로 했다. 사실 그 기금도 설치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도 거기에 쓰지 않았다. 

그 기금은 전세자금 지원 청년 지원 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곳으로 쓰이고 있다. 31개 시군구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었지만 하나도 한 게 없다.

GH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계획된 배당을 미룬다면 유예된 만큼의 이익배당 기금 재원 확보도 불투명할 것이다.

이미 경기도가 조례 규정에 맞지 않는 목적으로 도민환원기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 재원 확보까지 미루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도시환경위원회(도시위)소관 예산 심의에서는 민선8기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기도 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3억7천만원)’이 도시위 소관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예리하게 짚었고 결국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4.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주요 현안과 성과는?   

현재 소속된 상임위는 보건복지상임위원회로 주요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상임위에 많은 현안이 쌓여있지만 ‘경기도의료원 적자문제 해결 등 정상화’다.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은 2020년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전선에서 역할을 하다 지난해 5월 정상 진료를 재개했으나 급감한 외래 환자 수가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재정난이 심각하다.    

경기도의료원 병원 정상화를 위한 경영 효율성 강화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사이의 균형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현재 정상화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료기관 간의 연계 강화, 홍보 강화, 의료인력 및 시설 충원 및 일부 병원의 이전 신설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의 정상화는 공공의료 재정비와 확충을 통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튼튼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고령화와 양극화,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 사회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도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개발과 대안 제시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이 필요하다.

5. 김동연 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추진이 공회전하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지로 지목된 화성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 속 민간공항 건설 주체인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군 공항 이전은 군이 특정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종전 부지 지자체와 이전 대상 지자체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현재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국제공항 건설 모두 국가사무로 군공항은 국방부에서 국제공항은 국토부에서 주관해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에 여러 제안을 하고 설득할 뿐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김동연 지사 또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수원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경기도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작년 7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군 공항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추진 동력에 문제가 생겼다.

해결방안은 중앙부처가 경기 남부 민군통합국제공항을 위해 일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것으로 국회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에서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이다.

아울러 수원시가 10여 년 전부터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화성시와의 갈등을 대화 채널을 통해 복원해 지자체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추진이 필요하다.

6. 지역구 하남도 서울편입 이슈가 뜨겁다. ‘한 지붕 세 가족’ 형태를 띤 하남 위례와 감일동 주민 등이 서울편입을 촉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하남시는 미사신도시가 서울시 강일지구와 2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으며,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로 행정구역이 분리돼 있으나 생활권은 같다. 

만약 하남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용산·송파·강남·서초에 이어 강남 5구가 될 공산이 크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 비대도시권경계를 넘어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서울시로의 편입은 국가발전과 지역발전, 해당 지자체의 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서울시 편입 논의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지난해 국민의힘에서 실시한 ‘서울 메가시티론’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12월 4일 발표)에 의하면 하남지역 응답자(500명)의 찬성과 반대는 각각 57%, 40%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포함된 추진 방향성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세수나 지자체장의 권한이 축소될 수는 있지만 주민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서울 편입이 낫다고 생각한다. 몇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스위스의 사례처럼 공청회나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한다.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지자체의 이익은 그 다음 순서다. 서울시로 편입됐을 때 주민들의 생활 여건, 삶의 질 등이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7. 이외에 시급한 지역현안과 해결방안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덕풍동의 경우 공영주차장(국도변) 건립, 지하철 3호선 연장노선 내 신덕풍역(가칭) 설치, 광역교통대책 황산-초이(천호대로 확장) 조속 추진이다.

미사3동의 경우 풍산근린3공원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등이 있고 지역구의 현안 중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단지 보상 추진 지속 점검 △하남지역 내 안전한 통학로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방식 개선 △신도시내 자족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힘썼다.

작년에는 지역주민 숙원사업 3개 사업 30억 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는 풍산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14억 원 확보로 보행자들의 안전함과 편리함을 도모하고, 풍산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 11억 원, 국도 45호선 재포장 사업 5억 원 확보로 하남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하남시가 추진 중인 ‘(가칭)하남시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이 경기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 40억 원의 도비지원금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

지역에는 늘 현안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지역 현안 해결의 실마리도 현장과 주민들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높이겠다. 

초이동, 감북동의 경우 조금만 걸어나가면 강동구, 송파구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원도심 학교로 오려면 오히려 더 멀다. 그 지역은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도 세워주지 않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원도심 폐교 후 유령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목고를 설치하는 등 다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 크게 열심히 듣고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인내심 있게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 

8.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노인복지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지역사회의 노인인구 비율 증가에 따른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 등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부양방식, 노인가구 구성, 서비스 기대 수준 등에서 변화가 전망되고 있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정책과제 발굴이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경기도의 노인복지정책은 금융 지원, 건강 관리, 주거 지원, 문화 및 사회활동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빠른 고령화, 재정적 부담,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노인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정책적 한계를 안고 있다.

노인세대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소외되지 않고 권익과 사회보장권이 보장되어 보람차고 행복한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 재정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9. 도민께 전하는 메시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도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도의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

도정 견제와 감시에 소홀했다는 점에서는 도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든다. 후반기에는 총선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로 뭉쳐서 김 지사의 도정 개선점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더 좋아지는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일에 뚝심을 갖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소통하고 친근하게 다가가고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듬직한 도의원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