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지난해 12월17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 취임한 손종해 청장을 만나 올 한해 추진되고 있는 병무 행정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에 취임한 소감한마디.
전국의 병역자원 800여만명중 23%인 170여만명의 자원을 관리하는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 부임하게 돼 다른 어떤 지역에서의 청장보다 책임감을 느낀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청렴도 평가 2년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곳이기 때문에 본인이하 직원모두가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임기중 최선을 다하겠다.

◆2013년도 달라지는 병무행정은?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할 수 있는 수산업 분야 선박 기준을 총톤수 2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으로 조정해 수산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활성화 및 근해어업계의 해기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2013년부터는 이혼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의 자녀양육 문제 심각성, 자녀양육의 정책취지 및 상대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고 있는 이혼자, 미혼자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복무 할 수 있다.
‘유학’ 사유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기간은 당초 28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였으나 2013년은 ‘유학’ 사유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한연령이 1년 상향 조정돼 29세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단, 30세가 되는 해의 6월말까지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말까지 유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계속해 국내 체재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함으로서 병역연기 수단으로의 악용 소지 제거하고,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장애인 등록자가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해 병역감면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 현역병 입영계획은.
2013년 우리청 현역병 입영계획 인원은 3만1000여 명으로 158회에 걸쳐 육군훈련소 등 5개 훈련부대에 입영예정이며, 1월 2일부터 입영이 시작됐다. 또한, 2013년 우리청 징병검사 계획인원은 8만6000여 명으로, 수원징병검사장과 인천징병검사장에서 각 검사장 일일평균 200여 명을 검사할 계획이며, 2월1일부터 징병검사가 시작돼 11월29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징병검사의 검사 수준은.
모든 징병검사 대상은 기본검사(심리.방사선.임상병리검사, 시력·혈압·신장·체중)를 받으며, 정밀검사 필요자는 해당과목 징병전담의사의 정밀 신체검사를 거쳐 수석전담의사가 재확인 문진해 검사한 후 신체등위 판정하게 된다. 정밀검사 중 MRI, 치과파노라마, 근전도, 시유발검사, 각막지형도 검사 등이 필요한 사람은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최종 검사 후 신체등위 판정하게 되며, 희귀난치성 질환, 조직검사 및 혈관조영술 등 자체 보유 장비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 위탁검사 실시하게 된다.

◆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은.
언론과 온라인이라는 두 가지 홍보기법을 중심으로 선도적인 행정홍보 실시(2012년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표창/인터넷소통협회 주관)하고, 올해 10주년이 되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매년 9월 실시), 전국 그림/글짓기 공모(매년 4월 실시), 화성문화제 등 지역축제 참여를 통한 ‘공정병역’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경로 확보해 실시하고 있다.

◆병역명문가가 무엇이며, 선정됐을 때 주어지는 혜택은.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 및 명예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자체 또는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일부 유적지·문화시설·병원·편의시설 등 입장(이용)료 할인(면제) △병역명문가 사망 시 병무청장 명의 조화 전달 △병역명문가 증·패 수여 △징병검사 장비를 활용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입영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사람 △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경찰대 졸업 후 전투경찰로 복무를 마친 사람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경우도 포함.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병역의무 홍보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각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 특전사) 모병관이 학교, 대중집합장소 등을 방문해 부사관 제도 등에 대해 설명회 실시하고, 병역이행과정 설명회를 요청하는 모든 고등학교를 병무청 설명회 전담직원이 직접 방문해 미래 진로와 연계한 병무행정 설명회 및 병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56개 고등학교를 방문·실시했다. 아울러 대학교 축제, 취업박람회 등에 적극 참여해 병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최근 들어 영주권자의 입영희망 증가와 질병을 치유해 입영하는 자원병역이행자들의 증가는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물론, 우리사회 지도층부터 병역이행을 솔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와 우리사회가 이들의 헌신을 알아주고 존중하며, 병역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선결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공정병역이행의 문화를 정착시켜 병역에는 예외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갖게 함으로서 병역의무가 밀리터리스크(밀리터리 + 리스크)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손종해청장 약력
경북청도 출신으로 올해나이 만57세, 환일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전자계산학과 학.석사 출신이며. 병무청 기획관리관실 정보관리당담관, 충북,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을 두루역임한  병무행정의 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