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경제위기 종합 대책 상황실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제3정조 부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이 전했다.
나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세 가지 규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다만 "당장 오늘, 내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시장 상황이 불안한 만큼 좀 더 시장 상황과 실물 경기를 봐가면서 시기와 폭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당 경제 상황실에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건의하는 차원"이라며 "이번주 목요일(29일) 당에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실물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3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와 윤 대변인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02년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대해 투기 및 투기 과열 지구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향후 5년간 양도세 부담을 면제키로 했다.
윤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이 같은 논의 결과를 정부 측에 전달했고, 정부 측에서 관련 대책을 심도깊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인북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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