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정원을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노조와 하위직 공무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추진부서는 현재 결원이기 때문에 정원을 축소해도 실제 축소되는 인원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 때문에 신규자 임용과 행정서비스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10일 공무원노조는 “수원시는 교부금을 받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안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며 “향후 광교신도시와 호매실 택지지구 등 인구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를 수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라며 “우리 시는 정원을 축소해도 결원이 많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정리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수원시 정원축소 추진= 수원시는 지난 달 31일부터 지난 9일까지 ‘기구 정원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정원 61명 축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2537명에 이르는 현재 정원을 본청 10명, 직속기관 2명, 사업소 15명, 관할 4개 구청 34명 등 모두 61명을 줄여 2476명으로 맞추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안을 만들고 이를 수원시의회 제259회 2차 정례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직 5급 3명, 6급 이하 16명, 지도직 지도사 2명, 기능직 43명 등의 정원이 축소된다. 시는 당초 78명을 줄이라는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정원 61명을 축소하고 다음 단계 때 나머지 17명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광교신도시와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등이 완료돼 입주되면 인구유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정원 축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행안부에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는 먼저 정원을 축소하고 행정수요와 관련한 문제는 나중에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켰다.

이 때문에 시는 정원 축소를 추진하고 있고 신규채용자의 발령 적체, 인사적체, 행정서비스 빈곤 등 각종 문제에 직면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조직진단 뒤 감사차원의 개선권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불이익이 뒤 따른다”고 말했다.

◇하위직 공무원·노조 반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는 수원의 경우 공무원 1인당 국민 424명이어서 업무량이 과다하고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며 정원축소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와 행정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인사적체와 신규임용자 발령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원축소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수원시는 교부금을 교부받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없다며 행안부의 지시에 앞서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공무원노조는 단체협약에 시가 정원을 축소할 때는 이를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논의조차 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도 정원축소에 회의적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시에 비해 인사적체가 심화돼 있기 때문이다. 시가 광역화와 정원축소 등 엇갈린 정책을 펴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원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전국 70개 도시를 대도시 권역으로 묶어서 광역화하는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 오산시를 한데 묶어서 광역화하자는 것이다. 이 정책은 정원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광역화하면 울산처럼 늘어나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광역화와 정원축소는 엇갈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과 공무원 노조는 이번 정원축소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노조 줄다리기= 시 총무부서는 행안부가 올해 총액인건비의 95%를 보장하고 정원축소된 61명을 초과인원으로 잡고 총액인건비를 보장해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결원도 53명인데다 명퇴, 휴직 등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원이 축소돼도 인력이 감축되는 결과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 신규임용대상자를 166명을 뽑았고 이 가운데 50명이 발령이 났는데 나머지 신규자에 대한 발령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수원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국민담당이 OECD 기준 5배이고,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무려 3배에 이른다면서 정원은 줄고, 위임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마저 늘고, 결국 행정서비스는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는 시의회 정례회 이전까지 지역 국회의원 면담과 시의회 의장 면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이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면 다른 시군처럼 행안부 지시라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행안부의 인원감축 지시는 정권 탄생과 맞물려 실적을 통해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인원감축으로 통제하려는 구태의연한 방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