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 사무국 설립, 전문성 강화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 道-시·군 인사교류 원칙 합의, 시·군 인사적체 숨통 트여
- 예산연정, 道보조율 5.1% 상향으로 시군 재정부담 감소시켜
지방자치 20년이 된 올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 1월 전국 최초 광역단위 사무국 설립을 시작으로 숨 가쁜 한해를 보냈다. 협의회 사무국은 경기도 31개 시·군과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방행정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 했다는 평가다.
협의회는 올 한 해 4회의 정기총회를 통해 시·군에서 건의한 64건을 의결, 이중 31건이 유관부처로부터 수용되거나 장기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이 중 경기도에 대한 건의사항은 15개중 12개가 수용되어 높은 수용률을 보였다. 또한 협의회는 의정부 화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와 수도권 규제 완화 연내 해결 촉구,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심사 중단 촉구 등 경기도 일선 시·군의 지역별 애로사항 해결에도 앞장섰다.
아울러, 지난 4월 열린 경기도 지방정부 연석회의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 선언’을 발표했으며, 9월에는 지방분권 개헌청원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실현 홍보동영상을 자체 편집·배포 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2015년 가장 큰 협의회 성과로는 경기도와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과 예산연정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난 4월 남경필 도지사와의 1박2일 소통의 시간에서 합의한 ‘상생협력 발전방안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기초로 협의회와 경기도는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해왔다. 그 결과로 지난 12월9일 파주에서 열린 도-시군이 함께하는 2차 상생협력토론회를 통해 인사교류제도개선협약과 재정발전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道에서 관행적으로 시·군에 배치한 道 인적자원에 대한 인사교류 원칙을 명문화해 일선 시·군의 인사적체 문제의 숨통을 트이게 했다. 시군에 배치된 경기도 5급 자원을 연차적으로 복귀시키고 장기 교육생 4~6급의 배정은 최대한 시·군에 배려키로 했으며, 매년 성과보고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예산연정의 성과로 경기도와 함께 구성한 재정발전협의회를 통해, 2016년 道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과 사업심사를 함께 논의했다. 이 결과 도비 보조율 5.1% 상향조정과 차등보조율 상향 등을 이끌어 내 시·군 재정에 도움을 주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도와 협의회는 2016년에는 예산연정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재정발전협의회를 상설화 해 일몰사업 축소와 도비 보조율 상향, 기준보조율 제도 개선 등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은 “2015년의 성과를 토대로 2016년에는 경기도와 시·군간 상생협력을 넘어 지방정부간 자치연정의 물꼬를 트는 첫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협의회와 시·군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을 위해 20대 총선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핵심공약이 되도록 31개 시장·군수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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