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전경만 기자] <전경만의 Human Story> 김호겸 의원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출마 한다”

경기도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여야 도의원들이 앞 다퉈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더민주당 재선 의원인 김호겸 의원이 경기도의회 부의장 출마를 선언해 의장단 선거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대에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9대에 이르기까지 여야 정당을 떠나 가장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문을 열 때마다 불출석 의원들이 넘쳐나고 상임위 활동을 등한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김 의원은 이런 평가에서 제외되는 몇 안 되는 도의원이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배워야 하고 배우려면 출결을 잘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 김 의원은 지금까지 100%의 의회 출석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출마에 대해 김 의원은 “사람은 앉아 있는 자리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생각이 바뀌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 25년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바뀌지 않는 것도 있었다. 그것은 의회민주주의라는 대의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자치단체장들의 영향력이 커가는 상황이 지금이다. 덕분에 의원들의 할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예산심의에서부터 입법심의까지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과 함께 바라봐야 하는 생활정치에 이르기까지 배워야 할 것과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는 많은 불합리한 구조적인 모순들이 있다. 서울의 경우 900만의 인구에 서울시의회 의원은 총98명이다. 반면 경기도의회 의원은 125명이다. 그리고 도민수도 1200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사무국 직원은 292명이고 경기도는 218명에 불과하다. 한 마디로 인력이 부족하다. 또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 복잡한 지역들이 많다. 북한과 인접한 접경도시가 있는가 하면 성남과 수원 같은 대도시도 있으며 안성, 용인, 화성 같은 도농복합도시도 있다. 즉 경기도는 서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부의장에 출마하려는 것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자치가 지금보다 더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튼튼해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형태의 재정운용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최근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교부금의 비율을 늘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권한을 늘려야 한다. 그게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 올바른 민주주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많은 도민들이 정치에 혐오감을 느껴 도의원들이 보좌관을 두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인구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고 도민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전문 인력 확충차원에서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한 사람의 도의원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문 인력들과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한다면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도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한다. 부의장에 출마하면 도민들의 지탄은 내가 받겠지만 경기도의회가 일을 잘한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도록 보좌관 문제는 꼭 해결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인터뷰 말미에 이르자 김 의원은 “지금 한국은 여러 가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 하자면서 중앙정부 돈은 묶어두고 지방재원으로 누리과정을 하자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지방정부 돈으로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하자는 엉뚱한 주장을 시행령으로 만드는 행위까지 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위에 만들어진 제도다. 이런 제도의 가치를 흔드는 행위는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의장단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봐주었으면 한다”며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