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국’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고 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는 친하고 사이가 좋은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군사정보공유협정에 가서명을 하며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방국인 일본과의 군사정보공유협정”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런데 정말 일본이 한국의 우방일까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에 대해서는 뒤로하고서라도 현재의 일본이 한국정부의 주장대로 우방국일까 하는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본은 지난 1945년 8월 무조건 항복을 하고 한국이 6`25전쟁을 치르는 동안 기적적으로 경제회생을 이루어 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며 공공연하게 떠들더니 급기야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국가 지도에 포함시키고 독도가 일본의 부속 영토임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일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입장은 확고했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기본으로 일본의 도발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그럼에도 일본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끌어들이길 주저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독도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려 했다.
독도는 한국의 주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위 안에 있는 우리의 고유영토임에도 우방국이라는 일본은 우리의 영토를 침탈하겠다는 야욕 자체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일본을 우방국이라고 표현하며 군사정보공유협정에 서명까지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독도를 지키고, 수비하고 보존해야 할 우리의 군사 정보를 일본과 공유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북한을 핑계 삼아 한국의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집단에게 군사정보를 넘겨주려는 파렴치하고 성급한 결정을 누가, 왜 했는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적어도 일본이 우방국으로써 한국과 군사정보공유협정을 진정으로 맺길 원한다면 몇 가지 선제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있다. 즉각적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지 선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 강제 징용에 대한 정확한 보상과 사과 그리고 독도야욕 포기”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과 군사와 관련된 협정을 맺을 수는 없는 일이다. 실익을 떠나 민족적 자존에 대한 문제이다.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끌려 다니기만 하는 일본과의 군사정보공유에 대해 외교무능력의 극을 보여주는 현 정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일본과 군사 분야에 대한 관계를 정립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황을 직시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가 필요하고 일본은 왜 우리가 군사정보공유조차 거부하고 있는지 한국의 내면을 좀 더 살펴볼 이유가 있다. 그것이 우방국의 길이다.
전경만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