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는 인구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경기도가 인구정책 목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로, 지난해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27명이다.
경기도는 28일 오전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7 경기도 인구정책’을 발표하고, 목표 실현을 위해 인구정책 콘트롤타워 구축, 경기도형 인구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인구정책 심포지엄에는 강득구 연정부지사, 배수문 경기도의원, 행정자치부, 도 및 시군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기도의 인구정책 목표 제시는 지난해부터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저출산 원인분석 연구에 따른 것이다.
저출산 원인분석 연구를 주관한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이날 ‘미래 출산 예측에 따른 경기도 인구정책 방향’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31개 시군의 인구, 주택, 경제, 출산정책 변수 140만개를 분석했다”며 “다양한 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가장 큰 변수는 혼인율, 총고용률, 지역내 총생산(GRDP), 지가변동률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조 교수 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총고용율만을 20%로 올렸을 때 출산율은 1.23명(2013년 기준)에서 1.39명, 혼인율만 20% 올라가면 1.23명에서 1.34명으로 각각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출산율을 가장 높게 상승시킬 수 있는 각각의 조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고용률 15% 상승, 지역내 총생산 20% 상승, 혼인율 10% 상승할 때 출산율을 1.43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목표에서 남은 0.07명은 보육, 일가정양립, 거버넌스 구축 등 출산 인프라 마련으로 달성할 수 있는 +α라고 본다”며 출산목표를 1.5명으로 제시한 근거를 밝혔다.
1.5명은 2016년 정부가 발표한 제3차(2016~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목표치와 같다. 목표 설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출산율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인구정책을 제시했다.
안동광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은 이날 ‘2017년 경기도 인구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정부의 경우도 그렇고 현 인구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을 총괄해서 추진할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각 실국의 인구정책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할 총괄 기구를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인구정책의 첫 걸음이라고 본다”며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연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의회와 전문가, 도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인구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해 정책제안과 협의,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출산, 보육, 고용, 주택, 고령화 등 각 분과별 정책포럼을 구성해 정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고용률 15%·지역내총생산 20%·혼인율 10% 상승’을 위한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도는 2015년 현재 61.4%인 고용률을 2020년까지 70.6%로 15% 정도 높이기 위해선 90만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경기일자리재단 운영 활성화, 스타트업 육성, 일하는 청년통장 활성화 등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지역내 총생산(GRDP) 20%제고는 기존 성장추세 감안했시 달성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경기도내 총생산은 329조원으로 2010년 266조원에서 23.6% 증가했다. 따라서 이 기조가 유지된다면 2020년까지 329조원에서 20% 상향된 394.8조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도는 2015년 6.0건인 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을 2020년까지 6.6건으로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Baby 2+ 따복하우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가족친화기업 활성화,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경기도형 어린이집 추진 등 출산양육지원정책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김형천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