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은 구입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진다. 減價償却(감가상각)을 통한 아파트와 자동차는 결론적으로 똑같다는 것이다.
먼저 서울과 부산, 전국의 대도시와 그리고 수도권인 분당, 영통, 일산, 판교, 용인 등에는 좋은 차와 최고급 APT가 많다. 여기서 자동차와 아파트의 공통점을 파악해보자. 대형차와 명품 APT를 둘 다 구입하려면 소형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들고 유지비 또한 만만치 않다.
소형차와 소형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훨씬 덜하면서 유지비도 또한 적게 든다. 자동차는 오래 타고나서 차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폐차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최장 내구 연 한이 한 15년에서 20년 쯤 되는 것 같다. 그에 비해 아파트는 한 3-4십 년 후에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얼마나 내야 될까 클수록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지금 강남권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들이 상당한 재개발 비용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초도비용일 뿐이고 공사가 끝나는 몇 년 후에는 조합원부담이 좀 더 상승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래서 일부분권리 포기자 및 회피자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아무튼 아파트와 자동차는 최종적으로 소모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아파트에 대해선 왜 이런 왜곡 현상이 왜 생기는 걸까? 70년 수출드라이브와 개발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은 그릇된 부동산 정책이 이런 현상을 불러왔다고 보여 진다.
자동차와 아파트는 똑 같은 소모품인데도 우리나라는 개발 드라이브정책 시행을 위해 차관이 들어오고 도시 특히 서울로의 인구유입이 광속도로 증가 할 때부터(여의도 시범아파트등장시기) 아파트가 부동산으로 둔갑해 국가와 기업, 국민이(복부인 위주로)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 허상이 거품의 실상으로 드러나며 온천지가 아우성이다. 아파트매트릭스에서 깨어난 군상들이 집단 아파트투라우마를 겪기 시작한 것이다.
이젠 깨어나야 할 때이다. 정경유착에 기초한 잘못된 DTI, LTV 등 대출 정책들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어 아파트허상이 온 국가를 집어삼켰다. 아파트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허상에서 깨어나려면, 먼저 우리국민의 주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지옥은 눈앞에 와있다고 생각된다. 암튼 연착륙이 불가능한 물러설 수 없는 위기상황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간단한 얘기다. 아파트와 자동차는 같은 성질의 물건일 뿐이다.
자동차 렌트하듯 아파트도 렌트하는 것이 정상이다. 주거용으로 아파트는 아주 저급한 물건이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도시로 몰려드는 노동자들의 수용방편으로 좁은 도시의 주거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집단 노동자합숙소로 시작한 것이 아파트의 시초라고 한다.
그런 저급한 아파트를 우리국민들은 대단한 부동산의 일순위로 오해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고급승용차를 무리한 대출로 구입한 후 가격이 올라가길 기다리는 바보들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이젠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정부와 언론, 토건 족, 기회주의부동산전문가들도 이젠 단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런 인식의 변화 없이는 국가와 국민이 모두 엄청난 대가를 치룰 것이다. 아니 이미 첫 단계에 접어들었다. 버블이란 악몽이 시커먼 입을 벌리고 블랙홀을 만들고 있다. 최순실국정농단 사태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전국을 강타할 것이다. 정말 겁난다!
김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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