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도 중 일부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제도가 하나 있다. 바로 의료보험제도이다.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몇 나라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좋은 점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부자가 돈을 조금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이 조금 덜 내는 방식이면서도 혜택이 상당히 광범위 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질병에 대해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거세져 관련 분야 종사자들 간의 갑론을박이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와 비슷한 미국의 제도로는 ‘오바마 케어’가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단행한 오바마 케어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많은 저소득 미국인들에 대해 정부가 보조해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게 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미국 저소득층 약 600만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 그리고 수많은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보았다. 지난해 연말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48%는 이 제도에 찬성하고 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이 제도를 반대한 사람은 약 47%라고 한다.
미국인들의 절반이 찬성하고 절반이 반대하는 오바마 케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서자 지난 16일 미국 전역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 반대운동과 함께 반 트럼프 연대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자가 아직 백악관에 입성하기도 전에 미국이 행정제도 폐지문제로 분열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분열은 흡사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 추진했던 누리과정 예산 지방세 전가 반대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하기 이전 누리과정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예산 조달방법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취임 이후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세로 한다는 것이 발표되자마자 일선교육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반대를 했다. 일선 현장에서의 반대는 예산을 만드는 부서에 그대로 전달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지방교육청에 대해 정부는 압박을 가했고 그럴 때마다 교육청은 매번 거부하기를 반복해 가며 지금까지 왔다.
정부와 교육청 간의 대결은 지방의회 내부의 대결로 이어졌다. 더민주당은 반대를 그리고 새누리당은 찬성을 하면서 경기도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이하기까지 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 주체를 놓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둘로 나뉘어 싸우고 이어 학부모들까지 편을 갈라 싸우기까지 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싸우기 시작한 누리과정 예산 주체 문제는 결국 복지문제를 두고 전 국민이 둘로 나뉘어 싸우는 씨앗의 원천이 됐다. 지금 미국이 처한 입장이 마치 우리나라가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난 4년간 국민이 둘로 나뉘어 싸우는 것과 같은 처지다.
좋은 정치는 국민을 편 가르게 하지 않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편 가르려는 의도는 국가를 생각해서가 아니고 단지 집권을 위해서 일 뿐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치적 일탈행위이다. 이런 정치적 행위가 계속 반복된다면 국론의 분열이 곧 국가부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미국의 분열을 지켜보며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오늘이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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