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 김황식, 황교안 부끄러운 줄 알아야
- 신검을 미루다 결국은 회피하는 수법도 비슷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황식 전 국무총리 그리고 현 황교안 국무총리의 공통점은 공교롭게도 군 면제자라는 점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신검을 연기하는 방법으로 군대를 면제 받았다. 정 전 총리는 대학교 1학년이던 지난 1966년 그리고 1967년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어 1968년에는 징병검사를 연기하고 다시 1970과 1971년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끝내 입대하지 않고, 1977년 '고령'을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았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지난 1968년 처음 신검 통지서를 받았으나 학사일정을 이유로 69년으로 신검을 미뤘다. 이어 70년과 71년에는 무종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으며 72년에는 부동시(양쪽눈의 시력이 다르게 나오는 현상)판정을 받아 군대를 면제 받았다. 당시 김 전 총리의 시력은 ‘-7, -2’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2년 뒤 법관임용을 위해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0.2와 0.1로 판정을 받았으며 교정시력은 0.5가 나왔다. 어처구니가 없지만 기록에 의한 사실이다.
현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임 총리들처럼 수차례 신검일정을 연기했다. 무려 6년간 세 번에 걸쳐 신검을 연기한 끝에 만성두드러기 질환이라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다른 총리들과 비슷하게 면제 판정 받은 이듬해인 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런데 두드러기로 군대를 면제 받을 정도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다. 만성 아토피성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알 수 있는 병이다. 그런 힘든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군 면제 뒤에 보란 듯이 일 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황 총리가 세상이 놀랄만한 천재이거나 아토피성 또는 두드러기가 견딜만한 했던 모양이다.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의 지위는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위로는 대통령 한 사람만이 존재하고 아래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통치하는 자리라는 뜻이다. 대통령이 자리에 없거나 혹은 무능하거나 또는 부정한 짓을 저지를 때 총리는 능히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당연히 존경과 존중을 한 몸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 총리, 김 총리, 현 황 총리가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한 때 일본이 나라의 주권을 모두 가져가 대한의 아들딸들이 수십 년간 주권을 돌려받겠다며 목숨을 받쳐가며 다시 찾은 나라가 지금의 우리나라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겠다며 목숨을 바쳤던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며 현재도 매년 수만의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해 선배들의 앞서간 길을 따라 총을 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자들의 면면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병역이 의무조차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 갖은 핑계로 병역을 회피했다. 젊은이들에게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명령을 내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최고위 공무원으로 호령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부끄러운 오늘이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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