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인 일본에게 욕먹고 미국의 요구 일방적으로 들어주면서 중국에게 협박받는 한심한 외교부 갈아치워야
일제강점기의 피해자는 분명 한국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한국을 향해 “외교 똑바로 해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다”라며 협박을 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향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는 협박을 할 수 있었던 빌미는 박근혜 정부가 제공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간 일본과 두 건의 외교문서에 서명했다. 하나는 불가역적 위안부 합의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군사정보공유 문제다. 둘 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박근혜 정부는 일말의 되돌아봄도 없이 일을 추진했다. 결과는 일본의 협박이었다. 위안부 협상과 관련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는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몰라도 일본은 줄기차게 “100억을 주고 위안부 협상을 했으니 합의대로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 고발하겠다는 겁박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외교부는 이면합의에 대해 입을 닫고 있으며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누구를 위한 외교였는지 의혹이 가는 대목이다.
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배치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왜 미국에게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 많다. 사드가 미국의 MD 체계에 속하는 방어수단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박근혜 정부 이전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MD 체계에는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정부들어 사드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한국은 미국의 MD 방어체계에 들어가게 됐다. 국가방위전략의 큰 틀이 확 바뀐 것이다. 틀이 바뀌면서 우리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보복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짓말을 수없이 반복해왔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사드배치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미국에게 무엇 하나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었으면 미국도 우리의 요구들 들어주는 것이 국제관례다. 현 정부가 미국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잡힌 것이 아니라면 미국의 사드배치를 감내하고 있는 한국에게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정상적인 국가대 국가의 외교관계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 국토 안에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 주권에 대한 문제다. 국가 주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경제협박을 앞세워 주권을 굴복시켜 얻어가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이 기정사실화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미리미리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의 정부다. 중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면 무능해도 지나치게 무능한 정부이며 한심한 외교부다.
지금이라도 한국 외교부는 사드를 통해 얻을 것과 잃을 것을 명확히 하고 미국과 중국에게 요구할 것과 양보할 수 있는 정치적 해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가해자인 일본에게 얻어맞아가면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중국에게 협박당하는 삼중고는 우리 외교부가 자처한 한심한 몰골이다. 중심을 잘 잡아야 할 때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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