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FTA(자유무역협정)를 재협상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가운데, 한·미 FTA 재협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유병규)이 1일(목) 발표한 ‘한·미 FTA 재협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나타내는 교역국을 대상으로 FTA 재협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한·미간에는 관세인하가 상당히 진전되어 FTA 재협상을 하더라도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이 문제 삼는 대한국 무역적자는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 및 미국의 수출경쟁력 저하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이진면 박사는 “한·미 FTA 재협상이 과거로 회귀할 경우 양국 모두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재협상 기조를 이행의무 준수, 추가개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종별로는 무역수지 불균형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대미 직접투자와 무역수지를 연계하는 방어논리를 구축하고 무역장벽 완화를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트럼프 美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FTA 재협상론이 대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다양한 채널로 무역적자 문제를 부각시켜 주요 교역상대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증가하는 추이에 있으며 FTA 발효를 전후로 5년 평균을 비교하면 발효 전 120억 달러에서 발효 후 237억 달러로 적자폭이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정부의 최고위급에서도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재협상에 대한 우리 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한·미 FTA 재협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FTA를 통한 양국의 관세인하가 상당부분 진전되어 재협상을 통한 관세인하 일정 촉진 또는 유예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관세가 대부분 철폐되어 2016년 양국간 교역의 93.4%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양국 모두 0.1% 수준에 불과하며 협정 종료시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최소 4%로 한국의 대미관세가 더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FTA 활용률 등을 감안할 때, FTA 종료시 상품분야에서 발생할 수출 감소효과는 수입 감소효과를 상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한·미간 2015년 산업별 수출입 구조를 가정할 때 한·미 FTA 종료시 한국의 대미 수출액 13.2억 달러, 수입액은 15.8억 달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문제 삼는 대한국 무역적자는 양국 교역구조의 상보성과 미국의 산업경쟁력 부진에 기인
한미 교역관계는 보완성이 크며, 특히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은 대부분 미국의 수출경쟁력이 부진한 품목이다. 한국과 미국은 자국의 경쟁력이 낮으면서 상대국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주로 수입하는 상보적 관계로 최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는 자동차, 혈청, 반도체 수입 증가로 상당부분 설명 가능하며 무역수지와 관세인하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된 업종은 동기간 대세계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산업은 미국의 대세계 무역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이다. 반대로 항공, 석유화학 등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을 갖춘 업종은 한국이 수입에 특화되어있어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재협상을 대비해 逆進하지 않는 업종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
한·미 FTA 재협상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아닌 상품분야의 추가개방과 기술무역장벽 등 비관세장벽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FTA의 역진은 당사국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바, 재협상의 기조를 이행의무 준수 및 추가개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무역수지 불균형이 큰 업종의 경우 대미 직접투자와 무역수지를 연계하는 방어논리를 구축하고 무역장벽 완화를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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