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7일 제32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축산농가의 항생제 남용이 심각하다며 남경필 지사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효경 의원은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서민식품인 계란은 졸지에 기피식품으로 추락해 버렸고, 소비자인 도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실망감은 극에 달해 있지만, 사실 살충제 계란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축산농가의 항생제 오·남용실태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항생제는 인간 및 동물에서 발생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속히 발전했다. 1940년대에 항생제가 성장촉진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 축산업에서는 질병의 치료 및 억제, 성장을 향상하는 물질로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지만, 2000년대 이르러 항생제의 치료효과 감소 및 축산물 내 잔류 등의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농림부 고시에 의거 가축사료 내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청에서 제출한 축산농가의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심각한 문제가 내재돼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경기도가 도내 축산농가의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아 기초 통계자료가 없고, 국내 항생제 판매량은 오히려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항생제 사용 전면 금지의 취지를 무색케 한 결과라고 지자체와 국가 차원의 무대책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판매량이 급증한 항생제는 대부분 축산농가에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현 제도가 수의사 등의 처방만 있으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허점이 있어 축산농가 항생제 오남용에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경기도가 기본적인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으면서, 무엇을 근거로 축산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경기도의 탁상행정에 대해 질타했다.
이효경 의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과 같은 도민의 불안과 걱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검사인력 확충, 지속적인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항생제를 대체할 면역 활성제의 증진 방안도 정책적으로 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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