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2년 동안 특수전 병력을 대폭 증원하는 한편 신형 중거리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한층 높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6년에 비해 경보병(특수전) 사단을 추가로 창설하는 한편 전방사단의 경보병 대대를 연대급으로 개편해 기존 12만여 명의 특수전 병력을 18만여 명으로 증강시켰다.
백서는 북한이 이처럼 특수전 능력을 강화한 것에 대해 “최근 이라크 전의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유사시 땅굴 등을 이용, 우리의 후방지역에 침투함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격과 배합전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평양-원산선 이남에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전진 배치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전방 지역에 배치해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170밀리 자주포와 240밀리 방사포의 위협을 우려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 지상군은 9개전·후방군단, 2개 기계화군단, 평양방어사령부, 국경경비사령부, 미사일지도국, 경보교도지도국 등 총 15개 군단급 부대로 편성돼 있다.
2006년과 비교해 보면 2개 기계화군단이 2개 기계화사단으로, 1개 전차 군단이 기갑사단으로, 1개 포병군단이 포병사단으로 경량화돼 신속한 작전수행 능력이 가능토록 재편됐다.
북한 해군전력의 60%가 전진 배치돼 있는 가운데 잠수함 전력의 증강이 눈에 띈다. 북한은 로미오·상어급 잠수함 10여대를 증편하는 등 잠수함전력 강화의 고삐를 쥐고 있다. 특히 지대함 및 함대함 유도탄과 신형어뢰를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공군은 40%는 평양-원산 이남기지에 전진 배치돼 기습공격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대공 미사일 부대는 고고도 SA-5 미사일을 동·서부에 배치하고, SA-2/3 미사일을 비무장지대 일대와 동·서해안 및 평양권 방어를 위해 집중 배치했다. 또 대부분의 지대공 미사일은 고정발사진진지 외에 이동식 미사일 장비를 추가배치하고 있는 추세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과 관련해 백서는 “북한은 세 차례에 걸친 재처리를 통해 40여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백서에서는 2년 전 발간된 ‘2006 국방백서’에서 표기한 ‘핵무기 1~2개를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표현은 삭제됐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정확한 핵무기 숫자는 확인된 바 없다”며 “추정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논란 등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삭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