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경기연구원 이대로 괜찮은가?
2,단체장 눈치보는 연구결과
3,누구를 위한 정책 개발인가…
경기도 싱크탱크를 표방하며 지난 1995년 경기도와 31개 시군, 그리고 지역기업들이 공동출자해 탄생한 경기연구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제역할을 못하는 조직이 되어가고 있다.
도내 경제.도시.교통.환경.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정책 개발을 생산해야 할 연구원의 원장은 공석이며,부원장 이하 77명의 직원들은 자칫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신들의 행로 조차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도민의 혈세와 시,군, 그리고 지역기업들의 출자로 운영되는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비젼을 제시하는등 그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과 대안을 ‘특별 연속기획’으로 진단해 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2, 단체장 눈치보는 연구결과…
- 도의회 '경기연구원 무용론' 제기
"남경필지사의 거수기역할 그만하라”
경기연구원이 안고 있는 수없는 문제점들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경기도의 백년대계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대안제시를 해야 하는 연구원이 본분을 외면하고 편하고 간단한 연구과제에 몰입하고 ,까다롭고 골치아픈 과제는 외주연구용역에 의존하는 구태에서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정권이 바뀌어도 새 정권의 국정기조에 따른 정책개발과 이에따른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사항들이 산재함에도 외면하고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위주로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 도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기도 하다.
특히 민선6기 남경필호의 주요 공약사업인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한 연구자료 제시에 연구원은 전심전력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위원장은 지난 11월 20일 열린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은 남경필지사의 거수기역할 그만하라”고 일침했다.
이재준 의원은 “남경필지사 4년여 동안 버스거리비례제, 2층 버스제 ,입석금지제, 버스준공영제, CNG버스도입, 전기버스까지 경기도버스의 모든 정책이 광역버스에만 집중됐다”며 ‘경기도의 버스정책이 광역버스에 얼마를 지원할건가만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 경기도의 모든 버스정책들이 경기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 일례로 입석 금지를 위해 증차하기로 약속한 증차는 하지 않고 버스요금만 인상했다 경기도민만 봉이 됐다 이모든 자료들이 경기연구원 자료에 의한 피해다” 면서 '경기연구원 무용론'을주장하기도.
이같이 연구원이 경기도의 미래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외시 하고 단체장의 눈치를 살피는 '남경필 2중대'로 전락하고 있어 향후 철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과 혁신적인 대 수술이 요구되고 있다. (계속)
김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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