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도민 환경인식조사 결과
- 미세먼지 등 배출원 관리 등 10대 정책과제 제시
경기도민들은 환경오염분야 중 대기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내일의 환경을 위한 10대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환경오염 분야는 대기환경 20.4%, 소음·진동 8.9%, 유해화학물질 8.2%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연은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도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환경인식조사(모바일 설문, 신뢰도 95%, 오차범위 ±3.10%)를 실시했다.
또 2008년 조사와 비교해 ‘매우 심각하다’는 도민의 응답이 크게 증가한 분야는 자연환경(1.2%→4.2%), 소음·진동(5.9%→8.9%), 대기환경(8%→20.4%) 등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는 ‘지표수(하천, 호소 등 지표면에 있는 물)만큼 중요하다’ 73.7%, ‘지표수보다 중요하다’ 24.5%로 나타나 도민들이 지하수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개선비용 확보 방법을 묻는 질 문에 대해선 55.9%가 ‘공해유발시설의 환경오염 책임에 대한 부담금을 오염을 야기한 기업으로부터 징수한다’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증액’이 19.6%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환경보전에 대한 세금징수’라고 답한 비율은 3.7%에 그쳐 공공의 예산을 늘리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은 이와 함께 하천의 가장 큰 변화로 ‘하천경관변화’(32.2%)와 ‘수질악화’(31.2%)를 꼽았으며, 이어 ‘수량감소’(18.8%)와 ‘생물상 변화’(17.8%)라고 답해 응답비율 간 차이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양주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근거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자동차, 사업장, 생물성연소 등 배출원 관리 △토양과 지하수 관리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산줄기 연결을 통한 자연기능 보완 △분산 중복된 물 관리체제 통합 △버리면 더 부담하는 폐기물 정책(자원순환기본법) 준수 △유해화학물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소통하는 환경교육 시행 △환경행정 조직 적재적소 기능 배분되도록 재편 △자연훼손부담금 지방특별회계로 운용 등 미래 환경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토양과 지하수는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황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토양관리와 기후변화에 대비해 기초조사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미세먼지, 친환경 에너지 정책,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환경조직을 개편해야한다”며 “환경국의 기후변화, 에너지, 물관리 업무를 통합해 환경·에너지실(2급)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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