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5년간 개최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 심의내용과 결과를 정리한 ‘도시계획업무편람’을 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계획업무편람은 현재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도는 도시계획권한이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되는 등 도시계획수립 환경이 변화되면서 업무 노하우 공유 필요성이 제기돼 업무편람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편람에서는 주요 검토사항 외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제기됐던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법령해석, 질의회신 사례와 함께 도시계획 유형별 행정절차가 소개됐다.
도 관계자는 “업무편람 발간이 도시계획 담당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심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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