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류재복 대기자] “오산H주택조합과 결탁된 악질 사기범 일당을 고발 합니다”(下)
지명수배 된 L, 김 대표가 잠복하여 붙잡아 경찰에 넘겼으나
검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곧바로 석방
사기범 L, 현재 업무상횡령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계류 중
현재 구금용 구속영장 발부, 재 지명수배 중
경기도 오산시 갈곳동 시내 한 복판에 약 2,800평의 부지에 오리, 닭, 비단잉어 등 특수종자를 재배하는 농장이 있다. 농장의 이름은 ‘실크스타’. 이 농장은 과수원 부지로 현재 주변엔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그런데 최근 이 농장의 부지가 오산의 H주택조합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972세대)에 들어가는데 조합측은 이 농장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토지100% 부지가 확보 되었다”면서 분양광고를 냈고 이미 수 백 명의 조합원들에게 돈을 받았다. 이로 인해 현재 이곳에서는 농장 측과 조합 측의 아파트부지 이전에 관한 형사소송이 수원지검(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 L이라 브로커가 개입 돼 조합 측과 사기극을 벌리고 있어 본지에서는 그 전말을 취재, 이미 (上)편으로 보도를 이어 후속으로 (下)편을 보도한다. <편집자 주>
그런데 이때 L은 김영득 대표에게 “㈜헬시온의 법인계좌로 돈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라, (주)헬시온은 김 사장이 만든 회사로 김 사장이 설립자이고 대주주이며 내게 준 주식 33%도 곧 반환해 줄 것이니 그리 알고 ㈜헬시온 앞으로 계약을 하라”고 해 김 대표는 L의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알았다”라고 답한 후 그렇게 했다.
합의금을 받기위한 조합 측과의 계약서 체결이후인 2016.8. 중순 이후부터 L은 김영득 대표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김 대표가 조합 측에 연락을 하자 그들도 김 대표와의 대화를 거부해 김 대표는 2016년 11월, 21일, 직접 조합 측 시행 용역사 대표 K를 만나게 됐고 그로부터 L에 대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은 후 김 대표는 L이 그간 자기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는 7월 11일자의 합의계약서를 취소하고 조합 측과 새로운 계약서를 체결, 계약금조로 2억 원을 받았다.
이때 김 대표는 조합 측 시행용역회사인 모 회사 대표인 K에게 “이 사실을 L에게는 알리지 마라”고 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즉시 L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 후 이 사실을 안 L은 같은 공모자들인 C, K 등은 2016년 12월 22일, 김 대표가 조합에서 받은 계약금 2억을 가로채기 위해 ㈜헬시온의 이사로 자신이 그대로 있는 점을 노리고 대표를 김영득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이사회를 연 것처럼 불법적인 이사회를 개최한 후 모든 서류를 위조하여 12월 26일, L 자신이 대표가 된 후 2억이 들어있던 ㈜헬시온 통장에서 7,500만원을 인출해 갔으며 추가로 들어올 농장부지이전 합의금 잔금 20억 원도 가로채려 하다가 다음날인 27일, 김영득 에게 발각이 됐다.
이에 김 대표는 L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횡령, 20억원 횡령미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고 즉시 조합 측 에게 잔금 지급을 정지시켜줄 것을 요청 했다. 김 대표로부터 L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L을 약 6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L은 끝까지 출석을 거부, 2017년 4월 20일 지명수배가 됐다. 이때부터 김 대표는 L을 잡기위해 동분서주, 결국은 5월 6일, L이 출몰하는 길거리에서 잠복 중 가까스로 그를 잡아 용산경찰서에 넘겼으나 L은 5.7. 서부지방검찰청 모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은 후 곧바로 풀려나 도주했다.
당시 김 대표의 고소 외에도 용산경찰서에는 L의 범죄행위에 고통을 받던 또 다른 10여명의 여러 피해자들이 L을 사기범으로 고소해 사건이 진행 중인데도 L은 당당하게 석방이 된 것이었다. 이때 석방을 지휘한 모 검사는 당시 바로 사직을 하고 최근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추행 고소 사건의 고소인 측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합 측, 재판중인 사건 알면서 사기범에게 20억어음 공증해 전달
사기범 비호세력들, 모두 검찰에서 핵심부서 거쳐 간 검사들
그 후 12월 12일, 서부지검은 L에 대하여 비교적 형량이 약한 업무상횡령부분만 기소하고 죄질이 무겁고 중한 20억 횡령미수 부분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죄, 자격모용사문서위조 죄 등은 불기소처분을 하자 김 대표는 불기소 처분한 20억원 횡령미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죄, 사문서위조 부분(2018고불항121), 그리고 변호사법위반(2017고불항12978)에 대해 불복하여 바로 항고를 했다.
이후 고검에서는 바로 ‘직접경정 결정’ 처분을 하여 현재 고검에서 재수사중이다. 그러나 서부지검이 기소한 업무상횡령(2017고단 3787)은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이지만 L은 출석하지도 않아 2018.8.8. 구금용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렌트한 차량(제네시스 41호4466, BMW 52호1888)을 번갈아 타면서 현재 9개월가량을 도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 와중에 2018년 3월경 김 대표는 “조합측이 브로커 L과 결탁하여 박재영과 김영득 모르게 이미 지난해 2017년 9월경, L과 ㈜헬시온 앞으로 20억을 주겠다는 약속어음을 공증해주고 또 합의금을 완불했다는 ‘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소문과 또한 “L이 어음을 갖고 돈을 빼돌리기 위해 강남, 명동 등에서 사채업자를 찾아다니면서 할인을 하려 한다”는 소문도 들었다.
현재 L과 같은 공모자들 C, K, J 등은 ㈜헬시온이 조합 측에서 받아 보관중인 2억원 중 7500만원을 착복하기 위해 가짜 서류를 만들어 대표권을 강탈 후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가 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또 잔금 20억을 받으려고 했던 횡령미수에 대하여는 고검에서 재수사중이다.
이에 대하여 김영득 대표는 “H조합측은 도망중인 L과 결탁하여 20억 원 약속어음을 공증해주고 완납증명서까지 발급 받았다는 것은 법률상 유기징역 3년 이상에 해당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 배임과 횡령에 해당되며 조합원과 박재영, 김영득 에게 재산상 회복할 수가 없는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득 대표는 조합의 실질적인 총괄회장 A, 지역조택조합 추진 위원장 L, 대표 K, 브로커 L과 가짜서류로 법인대표자 행세를 하고 있는 현재 (주)헬시온 대표 등을 상대로 이미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2018형제 54096호)을 제출하고 사건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김영득 대표는 또 “H조합측은 서류상 가짜 서류로 ㈜헬시온의 대표가 된 브로커 L에게 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농장에는 합의금 잔금 20억을 주지 않은 채 수원지방법원에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후 인도명령을 통해 농장을 추방하려고 한 모략과 음모가 너무나 괘씸하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합의보다는 이들을 사회에 고발, 처벌을 받게 하려고 검찰에 조합의 비리를 고소 한 것”이라고 말했다.
L에게 가짜대표 만들어 횡령하도록 범죄 사주한 변호사 K,
지난 6.13지방선거에 모당 서울시내 구청장 후보 공천 받아
2018년 6월경 까지 김영득 대표가 조합 시행사 대표인 K를 만나 “조합원들이 낸 돈 300억 원이 다 어디 갔느냐? 우리 농장 땅이 안 들어가면 조합아파트 질 수 없는 거 잘 알지 않느냐? 정말로 우리 농장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할 생각이 있었다면 농장이 이미 지방으로 안전하게 이전할 수가 있도록 실제 농장주와 사업자인 나 김영득과 이야기를 잘하고 협상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지 농장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사기꾼하고 같이 놀아나면 어쩌란 말이냐.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았느냐? ”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L, 그 사기꾼하고 어울리면 반드시 애꿎은 조합원이 선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가 말했지 않았느냐?, 내게 일시불로 20억 원을 주어야 그 돈으로 지방으로 농장을 옮기고 나도 사업을 하고 조합측도 아파트사업을 원할 하게 할 것 아니냐?, 지금 피해가 눈 두덩이 처럼 불거지고 추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한 줄 아느냐?”라고 말하자 그는 현재 국유지를 제외한 약 200억 원 상당의 농장 부지매입비도 전부 치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을 주고 싶지만 조합비로 모은 돈 300억을 다 사용하고 현재 없다. 오는 10월이면 조합설립인가가 나오고 지구단위가 발표가 되면 브릿지 500억을 받아서 주겠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득 대표는 충남 부여가 고향이다. 이미 위에서 거론 했듯이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첨단부, 조사과 등에서 10년간 일하고 마지막으로 동부지검 조사과에서 명예퇴직을 했다. 그 후 그는 종자개발에 뛰어 든 후, 공무원인줄 알고 시집 온 전 처가 마음고생이 심해 결혼 한지 3년 만에 이혼의 쓰라림도 맛보았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에게 마지막으로 “L이 저의 대표직을 불법적으로 빼앗아 조합으로부터 받게 될 20억 원을 편취하도록 위해 가짜서류와 가짜이사회를 만들어 주면서 서류상으로는 정식 대표가 되게끔 뒤에서 사주를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출신으로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K가 있는데 그 변호사는 지난 6.13지방선거에 모당 서울시내 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 출마를 했던 자”라면서 “이 자가 불법으로 수작을 부렸던 것 같고 서울 모지검 차장검사 L검사(전 청와대 민전비서관 출신)도 L 등이 뒤를 봐준 것 같다, 검·경에 전형적인 악성 사기꾼 L를 비호하는 검은 세력들이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고 공천을 받아 구청장 후보로 나오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재앙이고 불행이다, 대표변호사 K에 대하여도 2018. 8. 서초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제가 L을 고소했는데도 그가 경찰의 6회에 걸친 소환에 불응, 약 5개월 가까이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에 의한 지명수배가 돼서 제가 L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잠복을 해서 그를 잡아 경찰서에 넘긴 후 대질신문을 받을 때 L이 선임했는지는 모르나 한 변호사가 달려왔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는 이명박 정부 때 대검중수부 연구관 출신 Y변호사(법무법인 G대표 변호사)로 아주 검찰에 있을 때 잘 나갔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10여명이 넘고 피해액수가 100여 억 원을 상회하는 범죄자 L을 구속해 달라고 여러건의 고소가 돼 있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그 변호사가 달려온 후 L은 바로 풀려났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시에도 L은 그 변호사에게 ‘형’이라고 다정하게 말을 하더라”면서 “L은 당시 다른 곳에서도 고소를 당해 지명수배 중이었고 용산경찰서에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빗발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나하고 L이 대질한 바로 그날, 석방되는 경우는 검찰수사관 경력 상 그러한 일은 본적이 없는 경우로 정말로 전관 변호사의 활약이 매우 눈부신 것 같다. 빽 이 좋아도 너무 좋은 것 같다, 피해자들은 길거리에서 고통 속에 잠을 못 이루는데 검사들은 그 피를 토하는 고통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죄자를 두둔하여 범죄인 피의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은 제 경험상 이런 경우는 전관에 의한 법조비리가 존재하는 경우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저는 범죄자와 싸운게 아니고 그를 비호하는 검은 세력들과 버겁게 싸워왔다. 반드시 언론에서 대서특필해 이런 자와 연계한 모두를 반드시 형사 처벌해야한다”고 강조 하면서 “지금도 계속 전관예우에 의한 법조비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