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2019년도 의정부시 예산 편성 방향’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의정부시 재정여건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내년 의정부시 예산규모는 2018년 9천804억 원 대비 929억 원(9.5%)이 증가된 약 1조733억 원으로 일반회계 8천393억 원, 기타특별회계 50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천837억 원으로 추계했다.
의정부시 재정여건은 건설투자 부진 및 미국 금리인상, 통상마찰 등 국내외 경기불안에 따라 지방재정도 불확실성이 지속돼 어느 해 보다도 예산편성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201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2018년도 7천591억 원 대비 8천393억 원 규모로 약 802억 원(10.5%) 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국·도비보조사업 매칭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지속 증가로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한 투자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정부시의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 50.1%를 차지했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장애인 연금 조기 인상 등 국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책으로 지방비 부담률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기초연금 지원강화, 아동수당 확대, 청년배당 사업 신규 추진 등으로 인한 복지비 증가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개발을 위한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의정부시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합리적 배분과 세출사업 구조조정으로 계획하고, 중복·유사사업,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폐지하고 전년도 결산기준 실집행액을 반영해 불용 및 이월액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투자 사업은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사전절차(투자심사 등)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분과별(자치행정·재정환경·보건복지·도시교통)논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생활밀착형 사업 중심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조화롭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2019년도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요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20일까지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재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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