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8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송 의장의 이날 면담에는 시도의회 의장단도 함께했다.
송 의장은 이날 오후 장관실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시·도의회 의장들의 절박함이 매우 크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추진되다가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행안부가 앞장서고 국회가 호응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장단은 면담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정 및 보완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관련 시행령·부령의 우선 개정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을 김 장관에게 요구했다.
송 의장은 “지방자치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획기적인 발상전환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앞장서 달라”며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와 정당의 주요 인사들을 직접 만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시도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갖는 등 지방분권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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