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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도교육감, 107개 사립유치원 10% 정원감축공공성·투명성·공정성 미확보 유치원 존립 어려워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이재정 도교육감, 107개 사립유치원 10% 정원감축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2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유아모집 계획이 없는 107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10% 정원감축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 전체 1063개 사립유치원 중 지난 20일 기준 원아모집 예정인 유치원은 88.8%인 994개원 중 최종 600개 유치원이 '처음학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21일부터 '처음학교로' 운영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이 참여하고 싶어도 더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이 날 이재정 교육감은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으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 '처음 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보조급 지원 중단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참여한 600개원 유치원은 학급운영비 및 원장기본급보조 등 재정지원을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며 오프라인 유아모집만 참여하는 344개원 유치원은 재정지원 전액 배제, '처음학교로' 미참여 및 유아모집 미정인 유치원 107개원은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10% 정원감축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이어 정원 감축으로 유아배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등에 분산 배치하고 19년 3월 1일 이전까지 병설유치원 90학급을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19일부터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17개 사립유치원 중 끝까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정원감축,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 행정적 조치와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유치원의 징계요구 및 부당 집행액에 대한 보전 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와 감사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존립자체가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경호 기자  kingaz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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