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여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기소된 우 시장에게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등록 재산을 신고하면서 거액의 채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37억여원으로 공표해 성공한 축산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시장에 당선됐다”며 “재산이 37억원에 이른다는 것과 (40억원에 이르는 채무로 전 재산이) 마이너스 4천만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재산이 선거 기간 중 밝혀졌을 경우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시장 측은 “재산등록 업무를 맡은 선거사무장의 아들이 실수로 채무를 누락했을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배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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