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강력한 지방분권만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한다!” - 1 -



<편집자 주> 지난 2월 22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지방자치실행을 위해 2019년 자치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를 지방 발전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뜻하며 세계최상위선진국들은 필수적으로 이 코스를 거쳤다.

우리나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 간의 경제 전쟁이 치열해지는 시기에서 정부주도로 중요 성장 동력시스템인 자치분권제도의 확실한 정착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분석, 섹션별 시리즈연재를 기획했다.

시행계획의 주된 항목은 1,주민주권 구현, 2,중앙권한 지방 이양, 3,재정분권, 4,중앙-지방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5,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6,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가지 주제로 분류 구성 됐다.

본지는 서두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필두로

1편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시행계획’
2편 ‘주민주권 구현’부터
3편 ‘중앙권한 지방 이양’
4편 ‘재정분권’
5편 ‘중앙-지방 및 지방자치 단체 간 협력’
6편 ‘지자체의 자율성고 책임성 확대’
7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의 순으로 매주 월요일 연재 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이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
일본, 프랑스 등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불황탈출, 성장 동력 확보


국가경쟁력과 국력신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에서 나온다. 그를 위한 필수사항은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강력하게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문제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은 공공성을 되살리는 것이라며 지방분권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시 기치를 올리고 있다.

김부겸 장관은 지난 13일, 전북 완주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9년 장기교육과정 합동 입교식'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도 지난 1월 23일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의회장인 박원순서울시장을 대표로 4당 원내대표들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8일 전국 37개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참석한 2019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가 서울 시청에서 열렸으며 곽상욱 오산시장이 서울선언문을 대표로 낭독하기도 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에 설립되었으며 전국에 37개의 지방정부회원들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6년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시행 계획을 지난 2월 22일 확정해 25일 발표한 바 있다. 문정부는 자치분권의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해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방점은 숙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국가·지자체 등 행정부는 재정과 행정의 지원에 책임을 다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대한 개헌 논의가 최근 10여 년간 끊임없이 대두 되어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이전 임기 16개월을 남겨두고 개헌이란 카드로 정국 돌파를 시도 한 적도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 개선이 표면적 이유였었지만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이 국가발전의 저해 시스템임을 감안할 때 그 폐해를 지방분권을 통한 근본적 구조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시대적 명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바로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갖은 바 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통한 강한 개헌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지만 개헌 시기를 놓고 선거를 위한 여당의 전략이란 야당의 강력한 반대명분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와 문재인 정부의 호응에 힘입어 적극적인 논의와 행보가 시작되었으며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전국 4대 지방 협의체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성격으로 발족시킨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지방분권정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는 등 지방분권과 개헌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정부로 과도하게 편중된 재정과 권력을 지자체로 분산하기 위한 선두 작업이며 극심한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지방분권은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국시도 지사 전 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주장한 바도 있다.

이 당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지방분권 개헌에 관해 중요한 제안을 했었다.
첫째로 지방재정 확충 및 중앙과 지방의 상시적 협력체제 구축과 4대 분야 13개 지방분권 정책과제의 국정반영 요구였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었던 김진표의원은“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이라고 밝힌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9대 대선 후보 시절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및 이전 재원 조정을 통한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한 주민참여와 자치 확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제 2국무회의 도입을 통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등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명시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6월 지방선거나 임기 내 그에 관한 개헌 및 추진을 제시하기도 했었다.

현대 자유 시장 경제체재에의 세계경제 시스템에서 살아남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실한 지방분권이 뒤따라야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일본은 강력한 지방분권 실시로 잃어버린 10년의 장기불황의 늪을 탈출했고 프랑스 또한 확실한 지방분권으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해 유럽의 경제 강국자리를 지켜낸 바 있다. 지방자치의 확실한 보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세계 경제 강국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헌법을 통한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명시다. 스웨덴이나 스페인, 프랑스 등 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지방자치와 강력한 지방분권만이 현재 국제사회 유일의 국가경제정책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