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이 12일 제307회 임시회에서 "종합적인 인구정책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임재근 의원은 “2019년 5월 양주시는 개괄적인 표현으로만으로 사용되었던 ‘22만 시민’을 달성하였다”면서 “택지지구 및 신도시 개발, GTX와 7호선 연장 등 직접적인 인구유입 요인과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양주시의 인구는 21만 200명이었습니다. 4년이 넘는 기간동안 단 1만명만이 증가한 것”이라면서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나은 상황이지만 전국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인구절벽,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양주시라고 피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양주시는 2019년 6월 기준 소멸위험지수는 0.79로 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위험수준은 낮으나, 읍면동 별로 소멸지수를 산출해보니 그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며 “11개 읍면동 중 은현면 0.34, 남면 0.41, 광적면 0.49, 장흥면 0.39, 양주1동 0.35로 절반에 가까운 5개 면과 동이 20년후에는 소멸될 수 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양주시 읍면동별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옥정신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회천4동은 지난 4년간 1만명에서 3만 5천명으로 2만 5천명 가량이 증가하였지만, 백석읍, 양주2동, 회천2동, 회천3동에서는 1천에서 2천명 가량이 감소하여 새로운 인구유입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양주시 내에서의 수평이동이라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인구절벽현상을 겪고 있는 여러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 인상 등의 정책을 앞다투어 펼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임신·출산, 보육·돌봄 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인식개선 등 여러 인구증가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뿐 아니라 출산율과의 직접적인 관련성도 밝혀진 바가 없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임재근 의원은 “회천지구, 광석지구 등 최초 계획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을 수시로 점검하여 인구유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진행중인 도로·교통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학생 및 학부모의 욕구에 부합하는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고용을 유발하는 대규모첨단산업 등의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 문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비로소 40만, 50만 중견도시로의 성장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대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기반시설 등이 신도시에 집중되어있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그 지역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구시가지에도 기반시설 확충, 환경개선 등을 위한 정책도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담당부서에서는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양주시 행정전반에 걸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했다.
임재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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