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김포시장은 지난 22일, 시청에서 김포상공회의소 임원진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포시의 기업과 환경 문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상공회의소 임원들은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에 있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원들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업종제한 완화 ▲조례 개정 전 허가 업체 특례조항 마련 ▲수질오염 물질 배출 시 행정처분 완화를 요청했으며, 이에 정 시장은 “단속만으로는 김포의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유해물질 배출업체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시민과 업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난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에는 100년 이상이 걸릴 수 있고, 뿌리 산업 관련 업체를 모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집단화와 집적화에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칙과 현장의 괴리가 있기 마련이기에 분기별로 만나 과정에 대한 평가와 이후 방안에 대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논의해 보자”고 덧붙였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2014년 이후 10만㎡ 이상의 공장총량이 배정돼 도내 시·군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공장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기오염, 악취, 비산먼지 등의 다량 발생으로 시민 삶의 질이 크게 악화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 지난 15일 기준 561개 위반업체를 적발해 폐쇄명령 239개, 조업정지 184개, 경고 및 과태료 323개, 사법조치 431개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업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대기배출업소의 재 위반율 역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하영 시장은 ▲공장총량 배정 단계적 감축 ▲중소 지방산업단지 지속적 확충 ▲김포평화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환경애로 및 환경시설 지원 등의 환경관리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장총량 배정 단계적 감축은 전년대비 20% 감축을 내용으로 매월 집행현황을 공고하고 반기별 4만㎡씩 배분해 균형 있는 집행을 실시하는 것이다.
중소 지방산업단지 지속적 확충은 현재 운영 중인 학운산단, 학운2·3·4산단, 양촌 산단 등 5개소에 대포 산단, 학운3-1·4-1·5·6·7, 양촌2산단 등 7개소 산업단지를 조성·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김포평화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환경문제의 대명사가 된 거물대리, 오니산리 일대에 156만평 규모로 첨단제조산업과 관광, 금융, 교육, 의료, 주거 등 복합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9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에 후보지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 환경관리 지원은 영세사업장의 환경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 오염방지시설 개선비를 업체당 2억 7천만 원 한도(자비 10%)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정하영 시장은 “환경오염 개선 의지와 노력에 힘쓰는 기업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전 예방과 기술지원을 위해 오는 9월 조직개편 시 환경기술지원팀이 신설되며, 자율점검 업소 지정을 확대한다.
또한, 스스로 환경 관리가 가능한 기업은 자율점검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자율점검 업체는 자체 환경 점검 후 점검표를 시 환경지도과에 제출하고 시는 점검을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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