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 의원은 10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극 활용"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중앙 정부는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를 조성했다”라며 “하지만 신도시로 인한 원도심 주거지역의 인구유출은 지역공동체 붕괴는 물론 원도심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신도시 위주의 상권형성은 원도심의 불균형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원도심을 다시 활기 넘치고 창의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해야 하는 중차대한 전환기”라며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정비기금’을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원도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기금의 전향적이고 과감한 운용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원도심은 과거 도시경제의 거점이었으며 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도시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우선적으로 정비기금 비율을 지켜주시고, 점진적으로 기금을 확대하여 늘려나가 향후 기금 조성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열악하고 쇠퇴한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을 위해 원도심 지역에 공원 및 주차장 등의 주민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김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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