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박형남·이한준 기자] 경기도-인천시, “수도권 공동대체매립지 추진주체로 ‘정부’ 나서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대체후보지 선정과 관련, 환경부가 사업추진 주체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새로 조성되는 매립지는 소각재 및 불연재 폐기물만 최소 매립하는 친환경 매립지로 조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사회 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 명의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양지자체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재활용 또는 소각처리돼야 할 각종 폐기물이 직매립되고,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등의 현실에 대한 반성과 함께 폐기물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혁신하고, 친환경 대체 매립지를 조성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 이용이 촉진되는 ‘자원순환형 일류사회’를 실현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이와 함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대한 합의와 중앙정부에 대한 동참 촉구, 공동매립지 조성방향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도와 인천시는 중앙정부가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수도권 공동매립지 조성에 중앙정부가 사업추진 주체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양 지자체는 매립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정책 추진을 통해 소각재 및 불연재 폐기물만을 최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를 조성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동 매립지 조성 여부와 상관없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폐기물 처리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로 오는 2025년 종료예정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대체부지 선정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달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완료한 바 있다.

용역보고서에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후보지 8곳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지 희망 도시에는 총사업비의 25%인 2500억원의 인센티브 제공도 제안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3개 시도 사이 갈등으로 후보지 입지 선정계획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3개 시도는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후보지를 공개하지 않고 환경부에 유치공모를 제안한 상태다.

이 재명 경기지사는 “중앙정부가 과도한 포장이나 쓸데없는 자원낭비가 없도록 생산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했으면 한다. 결국은 가격문제일 텐데 국민들이 수용할 준비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억울함을 강요하지 말고 충분한 보상을 주고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며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최대한 재활용하고 매립을 최소화해 인천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남춘 시장도 “이 지사가 언급한 공정사회의 가치대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중앙정부가 함께 큰 틀에서 환경정책을 바꾸고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바람이 공동발표문에 잘 담긴 것 같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