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2일 경기도내 신도시 임대아파트의 높은 임대료 문제로 건설사와 입주민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불법 책정된 보증금을 원상복구하고 지자체는 과다 신고된 임대조건을 하향 조정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흥덕지구와 판교지구내 민간임대아파트에서 건설사들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근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하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 10만원을 줄이면 보증금으로 3000만원이 올라가는 등 보증금시 입주민의 부담이 크다”며 “향후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지자체는 묵인이 아닌 조정에 전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