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이진우 대기자] 여주시, 민간단체 지급한 보조금 수백억 원 감사해야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예산이다.

지급대상 지급결정 및 절차 등을 규제하기 위해 보조금관리법과 보조금관리법시행령이 제정돼 있지만 예외로 재량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관행적 또는 선심성 예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주시는 2020년 184개 민간단체에 77억9천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2021년에는 222개 민간단체에 95억4천260만 원을 지급했고 2022년에는 334개 민간단체에 124억6천270만 원을 지급했다. 1년에 112개 단체가 늘었고 29억2천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2023년 민간단체보조금은 1월 현재 121억 원이 확정됐다. 추경 결과에 따라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증액될 수도 있다.

1년에 보조금 17억5천만 원 받은 단체가 있다. 수억 원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많다. 종교단체 행사에 수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일부 단체들은 보조금을 받아 직원 월급을 주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 사진동우회 풍경보기 낙화놀이 그냥놀자 여강길 걷기 신년인사회 등에도 시민의 ‘혈세’보조금이 지급됐고 자기집 안에 주차장 만드는데까지 보조금을 지급했다.

여주시민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세금’이 지금 곳곳에서 도랑물처럼 줄줄 새나가고 있다. 그동안 비영리단체에 지급하던 보조금이 올해부터 영리단체에도 지급된다.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도민회, 산악회, 낚시회 등 많은 단체들이 “우리도 비영리단체니 보조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민간단체 보조금은 수백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시는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부정하게 사용된 돈이 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