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則勿潬改(과즉물단개) 

허물을 고치는 용기를 가져라!

                                              -논어 제1편 학이-

자연환경 훼손은 인류에게 크나큰 위험이 되고 지구 오염이 원인이 되어 여러 가지 재앙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유엔의 역할은 찾아보기 쉽지 않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은 끝날 줄 모르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세계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북한 인민들의 식량난과 경제난은 뒷전이고 자신의 권위와 자리를 지키려는 김정은의 위험한 도전 군사위성발사가 2차례의 실패 이후 21일 밤 기습적 도발이 이뤄졌다. 

국가안보에는 여, 야가 따로 없음은 어린아이부터 모든 이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상은 북한의 군사위성 도발에 대해 정치인들의 말과 대응하는 자세를 통해 사상을 철저히 검증해 봐야 한다.

지난 정권의 평화시대를 위한 치적으로 자랑했던 9·19 군사 분야 합의서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이다.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이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었다.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한반도 전쟁위험 제거’ 항목에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명시됐었는데,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지켜졌는가? 당사자와 해당 정권 동조자들은 생각해야 된다.

9.19군사합의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고 특히 일방적 합의였음을 헌법재판소에 위법 여부를 묻고자 하는 의견도 있음이다. 기억을 더듬어 9.19군사합의 이후 몇 가지 도발 사례를 살펴보고 정치인들의 발언을 기억하고 판단해 보자.

첫째, 2019년에는 북한이 다양한 군사 도발을 실시했다. 이에는 단거리 발사체의 시험 발사, 유도탄 시험 발사, 로켓 발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도발은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2020년 6월, 북한은 남북간의 합작회사인 "경남산업"의 장비와 기술을 강제로 인수하는 행위를 실시했다. 이는 남북간의 경제 협력을 위한 합의를 위반하는 행동이다.

셋째, 2021년 9월, 북한은 한국의 경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하는 도발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한국군은 즉각 대응하여 경계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행위였다.

넷째, 2022년에는 북한이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실시했다. 이 중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와 "화성-14"의 발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대북 제재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도발 사례들은 9.19군사합의의 정신과 원칙을 위반하는 행동이다. 북한의 군사 도발은 남북한 간의 긴장을 조장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시대를 위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남북한은 상호적인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군사적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군사행동을 예고 없이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남북한은 군사적인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직접적인 통신을 강화 소통해야 할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부각 시키려고 세부적인 실행 사항이 부족하였다면 윤석렬정권은 철저히 보완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의지와 합의 이행에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남북한은 외부세력에 의지하지 말고 한민족 당사자간 절대적으로 평화 세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아직도 6.25전쟁의 남북 이산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기억하자.

논어 학이편에서 허물을 고치는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 말(言)이 씨가 된다. 말(言)은 정신(精神)이고 생명(生命)인 것은 진리(眞理)이다. 내뱉는 말에 그들의 사상과 정신과 생명이 속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