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호 국장

 

仁者, 其言也認.(인자, 기언야인)

爲之難, 言之得無認乎! (위지난, 언지득무인호)

인자(仁者)는 그 말을 신중하게 한다. 

인(仁)을 행하기 어려우니, 어찌 신중하게 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논어12편 안연-

 

대한민국 낯 뜨거운 최고의 지성인들의 막말정치 이대로 둘 것인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 특혜와 의전으로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축나고 있는지 잊었는가?

말 한마디와 글 하나의 표현으로 생명을 살리고 죽이기도 한다는 “촌철살인”의 말을 모르는 것인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 뽑혀 있다는 자체와 그런 자를 선택한 국민들은 누구인가 생각해야 한다.

야당 정치인들이 윤석렬정부를 폄하하려고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 빗대 “암컷이 설친다”는 막말과 뻑하면 탄핵 탄핵의 다수당 협박정치와 총선에서 과반을 못하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구시대적 작태와 막말을 던지며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정치인들의 편향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공화국이란 말로 이합집산을 꾀하는 말 잔치는 죄가 없다면 무엇이 겁나서 이판사판식의 정치에 ‘개판이구나’라고 누구나가 쉽게 생각을 할 것이다. 그렇다고 여당 정치인들은 헛말이 없었다는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다.

정치인들의 막말을 몇 가지 비쳐보며 거울과 경계가 되고 비참한 정치판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 총선 국회에 진출하려던 어떤 정치인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처먹는다.”고 했었다.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가족들의 아픈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이었다.

야당의 모 여자의원이 여당의 여자 의원에게 ‘조선 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고, 대선 출마했던 모의원은 노인 폄훼 발언으로 망가진 적이 있었고, 경남 창원시의회 모여성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상대로 막말을 일삼은 것이 있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린놈이 선배들을 능멸했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야당대표의 막말과 쌍욕과 뻔뻔함이 이들에게 아니 한국 정치인들에게 전염된 것일까?

막말 발언으로 인한 정치인 징계의 종류는 다양하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징계 종류를 보고 더욱 강력한 조치를 위한 방안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정치변화를 맞이해 보자.

첫째, 정당 내에서의 징계로, 일정 기간 동안 당원 자격을 정지시킨다. 이는 일시적인 징계로서, 정당 내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둘째, 정당에서의 징계로, 해당 정당의 당원 자격이 영구히 박탈한다. 제명은 매우 엄중한 징계로, 심각한 윤리적 위반 등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 국회 내에서의 징계로, 정치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회 징계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발언 권한이 제한되거나, 위원회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

넷째, 막말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해당 정치인은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공공모욕,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대표로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야 하며, 막말 발언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는 정치인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국민들에게 적절한 예를 보여주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다.

정치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거나 윤리적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부패 행위를 저지르거나 비리 등의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 공직을 맡은 경우 부적절한 경영이나 타당하지 않은 정책 추진, 정치인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국민들을 현혹하거나 속이는 경우 등 이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비판과 감시, 언론의 보도, 법적인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다음 선거에서 지지율 하락이나 정치적인 영향력 감소 등의 비판과 규탄을 받을 수 있고 정치적인 영향력과 지지를 잃을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적 정치 후진국의 오명과 세계적 일등국가로 나아가는 중요시점에 저해가 되는 모지리가 되는 것임을 깨우쳐야 하고, 정신차리지 못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고 퇴출되는 사례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부디 시대적 과대망상 정치를 버리고 여, 야는 속히 머리를 맞대고 대정치개혁으로 권위정신을 버리고 국민을 섬기며 국가와 민족번영을 위해 막말 정치를 끝내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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