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피지기(知彼知己)는 백전불태(百戰不殆)이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손자병법- 

돌발전쟁의 위험성으로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는 것보다 역발상을 생각해보자. 북한의 방송을 개방하여 국민 개개인이 북한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게 하자. 이념적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불안 요소등 여러 가지 제한과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민의 수준을 믿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받아들이는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위한 길을 개척하는 文化 대개방의 2024년이 되면 어떨까 한다.

최근 구독자 264만명의 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Psick Univ)’에서 한 출연자가 게스트를 인터뷰하면서 한 말이 이슈가 되고 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主敵)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 말을 왜 못 해.”

발언에 대한 응원하는 댓글을 보면 “정상적인 안보관과 자기 주관을 말하면 비난받고 불편하게 여겨 쉽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말해줘서 감사하다”, “학교에서 알려줘야 할 것을 피식대학에서 알려주네”

이에 불편하다는 반응은 “우리 동포인 북한이 주적이라고요? 할 말이 없다” “게스트 불러 놓고 뜬금없이 정훈 교육을 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등등의 댓글을 보게 된다.

국방부는 1995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했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 주적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다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부턴 이 같은 용어를 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치적 논란이 일자 2001~2003년에는 국방백서를 아예 발간하지 않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주적이라는 용어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2004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2006년)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들어갔고,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부턴 ‘북한군은 우리의 적(敵)’이라고 명시해 왔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2020년 국방백서에서 해당 표현이 삭제됐다.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敵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을 넣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현 정부 인사들은 ‘주적은 북한’이라는 언급을 해오고 있다. 지난 문정권에서 흐트러진 국민정신을 다잡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긴장 고조로 득이 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독일 통일 이전 동서독은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도 일부 방송 교류를 시도했다. 하지만 베를린 장벽의 세워짐으로 인해 방송 교류에는 여러 난관이 있었다. 여기에 몇 가지 살펴보고 경계로 삼아야 한다.

첫째, 동서독의 방송 교류를 시도한 방법 중 하나는 "트위스트 TV"이다. 이는 동독과 서독의 TV 채널을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특수한 TV 수신 장치였다. 하지만 이 장치는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했고,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둘째,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 동독인들은 서독으로 도망치려는 시도를 했다. 이 과정에서 동독인들은 방송 교류를 통해 서독의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 하지만 동독 경비병에 의해 사살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으며, 이는 방송 교류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더욱 커지게 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독일 통일 이전에 동서독은 일부 방송 교류를 시도했지만, 베를린 장벽이 세워짐으로 인해 제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함에도 동서독 간 방송 교류를 통해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획기적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동서독의 문화 예술인들은 전시회를 개최하여 교류를 시도했다. 예를 들어, 동독 조형미술협회에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담은 그림과 판화를 함부르크에서 전시한 적이 있다. 또한, 동서독 출판사 간의 협력을 통해 독일 예술 및 문화 예술 유적 안내에 관한 책자가 동서독에서 동시에 판매되기도 했다.

독일은 음악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며, 동서독 간에도 음악 교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베를린 필하모니의 동독 지역 연주 여행이 실현되었고 이를 통해 동서독 간의 교류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독일 통일이 실현된 것이 거울과 경계가 되어야 한다.

분단국가의 아픔을 헤쳐나갈 방법은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에서 제시가 없고 남북간 긴장은 고조가 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에서는 북한방송을 단계적 개방을 통한 상호이해와 공감대 형성으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자신감을 펼쳐 보이고자 정책추진을 할 때에 여야는 한마음으로 적극 포용하고 지지하여 평화 세상의 기초를 다져나가기를 기대한다.